국경 없는 디지털 시대, 창작자에 대한 투명하고 정당한 보상 필요성 강조
– 5. 30. 유인촌 장관,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정기총회 참석
전병열 기자 ctnewsone@naver.com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5월 30일(목) 오전 서울 콘래드에서 열린 ‘2024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정기총회’에 참석해 총회 개최를 축하하고, 참석자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은 전 세계 116개국, 225개 저작권 단체로 구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작권 관련 비정부 기구이다. 이번 총회는 2004년 이후 20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열렸다.
유인촌 장관은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국경을 넘어 다양한 형태로 저작물이 오가면서 세계 저작권 단체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확산, 인공지능(AI) 발전과 같은 새로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저작권 규범을 모색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도 창작자가 투명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 장관은 이번 총회에 앞서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마르셀로 카스텔로 브랑코(Marcelo Castello Branco) 이사회 회장과 가디 오론(Gadi Oron) 사무총장을 만나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회원인 한국의 5개 단체를 소개하며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음악 분야 외에 영상과 시청각, 시각예술, 안무, 어문 등 분야에서도 창작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 한동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이사장, 곽영진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이사장, 이윤정 한국영화감독조합 부대표, 홍성일 한국미술저작권관리협회 대표 등 국내 저작권 단체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에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면서 음악저작권 해외 징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외 신탁단체 간 상호관리계약 체결 확대를 지원하고, 집중관리제도 미도입･초기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문과 지원을 제공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CISAC/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