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3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2년 문체부 예산안이 올해 대비 2,893억 원 증액된 7조 1,530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1일 밝혔다.
문체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국문화의 경쟁력·확장성·지속성 확보, 신한류 기반 해외 진출 지원, 문화예술 창작·제작·산업화, 지방의 문화 격차 해소, 국내 관광 회복과 스포츠 저변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1,890억 원이 증가한 2조 4,055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부문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콘텐츠 부문은 예산 대비 9.5% 증가한 1조 1,231억 원을 편성해 부문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관광 부문에는 1조 4,423억 원을, 체육 부문에는 올해 예산 대비 419억 원이 증액된 1조 8,013억 원을 편성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피해 극복과 국민 일상회복: 1조 9,314억 원 편성
금융지원 사업은 22년 1조 925억 원 수준(1,632억 원 증)으로 편성됐다. 관광사업체 대상 융자지원(6,590억 원, 600억 원 증)을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1,737억 원, 589억 원 증)도 대폭 늘린다. 스포츠산업 융자(1,340억 원, 279억 원 증) 및 펀드 출자(240억 원, 110억 원 증)에도 투자를 확대해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를 촘촘히 지원할 예정이다.
창작·경영지원 주요사업에는 3,006억 원(527억 증)을 투자한다. 먼저, 예술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술인 창작안전망(744억 원, 185억 증)과 예술인력 육성(294억, 77억 증) 사업에 재정투자를 늘리고, 미술·문학·공예 분야별 지원을 전년 대비 50% 이상 확대했다. 관광산업과 스포츠산업 인력양성, 기업 경영지원 예산도 늘어나 금융지원 사업과 함께 업계 재도약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육 분야에서는 생활체육의 확산과 전문체육과의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포츠클럽을 육성한다. 올해 제정된 ｢스포츠클럽법｣(’22년 6월 시행)을 토대로 지정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원하고, 1개 종목(축구)에서만 운영되던 전국 리그의 확대(야구·탁구·당구 3개 종목 신설) 및 신규 리그(3개 종목) 구축 등 스포츠클럽 승강제 리그를 확대해 일상 속 체육에 활력을 높인다.
관광 분야에서는 코로나 이후 방한 관광 회복을 위한 특별마케팅(80억 원, 신규)을 준비하면서, 변화하는 여행 수요에 맞춰 ▲ 야간관광(14억 원, 신규), ▲ 야영장 캠핑카 기반시설(14억 원, 신규), ▲ 체류형 생활관광(16억 원, 11억 원 증), ▲ 반려동물 동반여행(5억 원, 신규) 등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육성한다. 이와 함께 지역이 주도하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사업과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등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계를 조성한다.
신한류 진흥과 문화·체육·관광 산업 미래 시장 육성: 1조 178억 원
위기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더욱 빛났던 문화 한류의 확장과 신한류로의 발돋움을 위해 ▲ 문화콘텐츠 및 연관산업 수출 확대, ▲ 한국문화 세계 확산, ▲ 장르 산업 성장에 투자를 확대한다.
문화콘텐츠 수출을 지원하는 콘텐츠 번역인력과 해외 마케팅 등 수출 전문인력(20억 원, 신규)을 양성하고, 대규모 ‘한국문화 축제’를 개최해 한류 확산의 또 다른 동력으로 삼는다. 동시에 ‘케이(K)-브랜드’의 한류 활용 마케팅과 해외홍보관 운영, 한류와 소비재 수출을 연계하는 해외 박람회 개최를 통해 ‘한류의 수출’뿐 아니라 ‘한류를 활용한 수출’ 확대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문체부가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장르 산업 지원정책은 콘텐츠산업 진흥과 예술의 산업화 지원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애니메이션, 게임, 출판·광고, 만화 등 콘텐츠 분야별 투자가 고루 확대된 가운데, 세출 예산과 별도로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확충해(800억 원, 신규) 코로나 피해가 컸던 영화계 지원기반을 강화했다.
예술 분야에서 ’22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아트컬처랩’(160억 원, 신규)은 예술 창·제작, 교류·교육, 시연·유통, 창업을 포함한 예술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케이(K)-뮤지컬 해외진출 지원(27억 원, 20억 증) 확대와 공연예술 부가상품 개발(10억 원, 신규) 등 뮤지컬·공연시장 성장을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한다.
문화균형발전 촉진 및 문화향유 기반 확대: 7,945억 원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예산도 크게 늘린다. 문체부의 22년 3대 핵심 투자 부문 중 증가율로는 최대 수준(약 29%)이다.
지역 격차 해소 등 문화균형발전을 위해 ▲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 및 유통 지원(87억 원, 신규), ▲ 지역 문화활력 촉진(46억 원, 신규) 등 신규사업을 시행하고, ▲ 문화도시 조성(259억 원, 75억 원 증), ▲국립예술단체 지역공연(73억 원, 57억 원 증)을 확대한다.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예산(1,500억 원, 239억 원 증)과 수혜 인원(’21년 177만 명 → ’22년 210만 명)을 확대한다. 저소득층 스포츠강좌이용권(412억 원, 121억 원 증) 지원, 장애인체육 가상현실(VR) 체험공간 조성(10억 원, 신규) 등으로 스포츠 향유격차도 줄여 갈 예정이다.
전세리 기자 js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