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조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지난 2014년 이후 6년만에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555조 8000억 원)보다 2조 2000억 원 증액 된 558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지출정부안 대비 7조 5000억원을 증액했고 5조 3000억원을 감액했다. 국회단계에서 총지출이 순증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국회 증액은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백신물량 확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투자, 보육·돌봄, 보훈·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집중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8일 임시 국무회의(잠정)에 상정·의결하고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소미 기자 lsm@news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