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가 엄중한 위기를 맡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모든 일상활동의 정지하는 3단계는 국민과 경제활동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며 신중을 기하고 있다.
대한 감리학회 등 감염볍전문가 단체는 “거리두기 2단계로는 현재의 코로나 19 재확산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라며 “당장 3단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코로나19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회적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모아야 할 위기 상황인데도 포퓰리즘적 대응으로 ‘네 탓’만 늘어놓고 있다. 여야가 본질적 해결책보다 포퓰리즘적 대응에 몰두하는가 하면 각자 진영논리에 따라 재난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급급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른바 재난 정치의 ‘반정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5일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원욱 의원은 지난 22일 온라인 수도권 합동연설회에서 “바이러스 테러범을 방조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대표 후보인 김부겸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극우세력이) 테러나 다름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코로나19 재확산은 ‘8·15 광화문 집회’ 탓이 크지만,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은 아예 무시한 채 상대 진영에 책임을 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억지로 축출했다고 믿는 세력들이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며 위기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그들의 주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바이러스 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신문은 “‘박근혜 지지세력’을 거론하며 편가르기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보수야당은 코로나19 검사를 강조한 정부의 태도를 ‘공포정치’라고 규정했다”고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들은 국민의 협조를 구해야지, 범죄자로 취급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건 민주국가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기호 통합당 의원은 23일 확진자 수 증가를 두고 SNS에 “문 정부가 임종 시간을 늦추려고 꼼수를 쓴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보수를 통제하려 한다’는 음모론에 편승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 같은 현상은 근시안적 대책만 난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위기상황에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여야는 앞뒤 재지 않고 재난지원금부터 거론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공무원 월급 삭감’ 방안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