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고대 가야사에 대한 연구와 복원을 지시하며 가야문화권 조사·연구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가야는 기원 전후부터 562년까지 낙동강 유역에 분포돼있던 여러 국가들의 연맹 왕국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가야가 한국 고대사 규명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라나 백제에 비해 가야문화권 조사·연구와 유적 정비가 많이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고고학적 자료가 부족해 앞으로 조사·연구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2017년 7월 기본계획을 세우고, 가야사·고고학 분야 등의 간담회, 지자체 관계관회의, 민간 자문위 구성·운영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2017년 12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가야문화권 조사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가야 역사의 실체와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작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가야 문화를 국민이 향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본지는 국정과제인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사업과 함께 문화재정책을 총괄하며,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및 보존·관리, 무형문화재의 지원, 문화재 재해·재난에 대한 안전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는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의 최보근 국장(사진)을 만나, 문화재정책의 방향과 올해 역점사업 등에 대해 들어봤다.
그는 “앞으로 문화재의 보존과 국민의 행복이 함께 균형을 이루는 문화재정책을 펼쳐나가겠다”며 “더불어 문화재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문화재의 가치를 국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고, 산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가야사 복원 진행 상황과 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점은.
“그간 우리 역사가 삼국사 중심으로 연구돼 가야사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가야문화권 문화재를 조사, 연구 및 정비해 가야사를 재정립함으로써 고대사의 한 축을 복원할 필요성이 제기돼,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야사 정립이 국정과제로 선정됐습니다.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문화재청은 2017년 12월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추진계획」을 수립·발표했고, 2018년 3월 호남 지역 가야유적으로는 최초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을 ‘사적’ 지정(제542호)했습니다.
가야사 발굴이 영남권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것에서 호남지역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됐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신라, 백제에 비해 소외됐던 역사의 한 지점을 잘 복원해 ‘사라진 역사, 미완의 문명’이 아닌 한반도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가야의 실체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조사·연구와 정비·복원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축적되는 학술자료를 기반으로 2021년까지 ‘가야 고분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문화재정책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문화재의 가치를 보존하고, 복원하는 일이 문화재청의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이제는 우리 문화재를 좀 더 산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업화를 통해 문화재의 가치를 더욱 넓혀나가고, 부가가치를 만들고, 일자리도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문화재산업생태계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관계자들과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문화재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과연 문화재를 산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체 연구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오로지 문화재로만 생기는 산업 영역인 발굴, 복원, 수리, 방재산업을 핵심 문화재산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실체를 규명하고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문화재와 연관된 산업들, 예를 들면 문화재가 가진 가치를 활용한 문화산업, 소설·영화 등의 콘텐츠산업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한 공연산업 등 영역을 다양하게 넓힐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보려 합니다.
핵심 문화재산업 육성과 산업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투 트랙 전략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고, 산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문화재산업생태계 조성과 함께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문화재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에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가 된 지역은 개발이 중단돼 아무것도 못하게 되기도 하고, 발굴조사 비용도 개발사업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게 돼 있어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이나 제도를 통해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저희가 보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보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무형문화재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지.
“문화재청은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무형문화재가 보존·전승·활용되도록 정책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을 확대하고, 전승체계를 다양화함으로써 전통 문화의 후대 계승을 안정화시켰습니다.(2017년 138개 종목으로 확대, 전승자 6,662명 확충)
또한, 보유자 없는 무형문화재 종목을 지정(아리랑(2015), 제다(2016), 씨름·해녀·김치담그기(2017))하고, 보유단체 인정으로 전승체계를 다양화했습니다.
더불어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전수교육관 2010년 119개소에서 2017년 151개소로)으로, 전통문화 향유와 미래세대 전승을 강화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렇듯 전승자 고령화, 산업화 등에 따른 전승체계 개편 및 지원방식을 개선해 실질적으로 전승활성화가 되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자 · 조교 등 소수를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전체 전승자의 93.2%인 이수자까지 포함한 간접적 지원(공연, 전시, 디자인개발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우수이수자 지원 / 창의공방 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수교육조교 같은 경우는 보유자가 오래 활동을 하는 관계로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보유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장기간 전승활동에 기여한 공헌에 대한 예우 및 전승체계의 선순환을 위해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무형문화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현재 무형문화재가 국가지정무형문화재와 지방지정무형문화재로 나뉘는데, 국가지정과 지방지정 무형문화재를 구분 짓는 척도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무형문화재분들의 자긍심을 유지하면서 무형문화재의 지정이나 전승활동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무형문화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좋은 방향으로 제도개선 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정책은.
“그동안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조사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해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지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영→법률)했으며 비귀속 대상문화재의 처리 절차, 국가귀속유물의 위임기관 지정 요건 및 관리실태 점검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2017년 7월)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소규모 발굴조사(400여 건, 135억 원)와 민간 3만㎡미만 지표조사(160여 건, 5억 원)를 진행했으며, 수해, 도굴 등 긴급발굴(17개 유적, 15억 원) 및 중요 폐사지 발굴(3건, 7억 원)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제도와 관련해 국민피해를 줄이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 국비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정규모 이하 개발공사에 대한 지표, 발굴조사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것입니다.
또한, 유존지역 정보공개 의무를 갖는 국가에서 정확한 문화재 분포여부를 조사·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국가 주도의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토지이용계획원에 문화재 분포여부를 등재할 방침입니다.”
숭례문 화재 이후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는데, 문화재 안전·방재에 대한 정책은.
“문화재청은 문화재 가치의 대체불가성을 고려해 사후복구보다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현장별로 소방 및 방범설비 등 방재시설을 설치하고,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국보·보물 등 주요문화재 현장에 배치하며, 사전에 대응매뉴얼을 수립해 평상시에 교육·훈련함으로써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의 설비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숭례문 화재 이후 가장 중점을 둔 것이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 방지입니다. 현재 국보와 보물에 대한 소방방재 시스템은 100% 갖췄으며, 사적이나 국가민속문화재 등도 2021년까지 소방방재 시스템을 100% 갖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석조문화재 중 사람이 살지 않는 외딴 곳에 있는 문화재 같은 경우는 현재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문화재방재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40~50군데로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고 반민반관적인 성격을 가지는 ‘문화재 돌봄이’와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문화재 청소, 모니터링, 홍보 등의 업무를 맡는 ‘문화재 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민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혁명에 대응한 문화재분야 신산업 발굴 현황은.
“문화재청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지난해 문화재정책방향 설정 연구(2017년 9월~12월)를 실시하고 첨단기술 혁명시대에 맞는 비전 및 추진전략,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핵심기술과 융합해 첨단사업으로 발전 가능할 신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지능형 디지털 기록화 및 데이터 수집·분석시스템 구축’ 등의 과제를 발굴(20여 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문화재방재시스템에 사물인터넷을 도입한 것입니다. 대규모 방재시설을 설치하기 힘든 나홀로 문화재 현장의 불법침입 등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대책으로서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각종 센서나 영상분석으로 현장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현장에서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을 올해 시범 구축하고 내년에는 전국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드론을 활용한 지표조사 같은 것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로서는 사물인터넷의 동작관리시스템만으로는 도굴꾼인지, 일반인인지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데이터가 누적되고 빅데이터가 마련되면 점차 이러한 부분까지 구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문화재방재를 좀 더 고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문화재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문화재는 우리 조상들의 삶, 문화를 알 수 있는 창구이자 우리 역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 역할하기에, 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가치를 넘어 문화재와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고 우리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활용적인 측면도 중요해졌으며, 앞으로 더 강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할 때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한 문화재 R&D 사업도 중요할 것이며, 관광산업과 연계시켜 활용하는 부분도 앞으로 문화재의 중요한 역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문화재발굴현장까지 교육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발굴현장에도 많은 학생들이 방문해 우리 역사의 살아 있는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문화재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지.
“최근 관광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이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결국은 ‘균형’인 것 같습니다. 문화재정책 역시 균형 잡힌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의 보존과 국민의 행복이 함께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고,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균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역할, 민간의 역할 또한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문화재정책은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행복을 위한 균형 잡힌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균형 잡힌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국민들도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문화재 돌봄 활동이라든지 지킴이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보근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영국 서리대 관광정책학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장, 대중문화산업과장, 문화예술정책실 문화기반정책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을 역임했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와 스페인 UNWTO 국외훈련에 파견됐으며, 2018년 8월부터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으로 재임 중이다.
대담 / 고경희 취재팀장 · 황정윤 기자 newsone@news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