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선심용이든, 청년실업 해소 정책이든 실질적으로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 성장의 계기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의결해줘야 한다”
정부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3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 예산 중 2조 9,000억 원은 청년 일자리 대책에, 나머지 1조 원은 구조조정 지역 및 업종 대책에 투입된다.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편성되는 ‘빚 없는 추경’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 집무실에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하고 총력을 기울였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2000년 통계 기준이 개편된 이후 가장 높았다. 체감실업률은 22.7%로, 청년 네 명 중 한 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다. 특히 2021년까지 20대 중후반인 ‘에코 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 39만 명이 취업 시장에 유입되면 고용 위기가 국가적 재난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음이 들린다.
정부가 조기 추경 문제를 확정한 것은 일자리 문제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11조 2,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한 지 9개월 만이다. 야당에서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실 국회는 정부의 추경안이 나올 때마다 심의는커녕 정치적 공세부터 벌렸다. 여야 정권이 바뀌어도 되풀이되면서 이번 추경안 역시 6.13 지방선거를 의식해 벌써부터 정치 쟁점화로 당리당략을 계산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추경안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부작용을 보완했다. 지난달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이 제도의 혜택을 확대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3년간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었다. 취업자가 3년간 6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재정 지원으로 1800만 원, 기업이 고용보험을 통해 600만 원을 지원해 총 3000만 원을 만드는 방식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봉 격차를 줄여 중소기업 취업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재직자가 5년간 3,00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하는 ‘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보완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혜택도 실효성을 보완했다.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에게 4년간 1.2%의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었다. 또한, 이번 추경으로 취업하지 못한 이공계 학·석사 학위자들이 산학협력 R&D에 참여한 뒤 사전에 협약된 중소기업에 취업토록 지원한다고 밝히고 인문계는 내년에 본예산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정부가 지원하는 액수는 신규 취업한 청년들의 경우 연간 1890여만 원에 이른다.
문제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회피 분위기다. 대학생들의 취업 선호기업은 정부기관이 34.2%, 민간 대기업이 16.9%, 중소기업은 겨우 6.4%에 불과하다. 연봉과 복지가 대기업·공기업과의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지만, 중소기업에서도 청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해법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다. 중소기업이 성장하면 직원에 대한 연봉과 복지 격차는 자연 해소될 수 있다. 중소기업의 현안 문제인 법 제도적·재정적 해소뿐만 아니라 연구 · 개발 등 정부의 전방위적 육성·지원 정책이 절실하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해결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청년실업문제는 해소될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과 청년들이 이번 추경안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면 실효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과 구직자가 모두 만족하는 지원 정책은 쉽지 않다. 일부 불만족스러운 제도들은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된다.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은 정치 논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국회는 금번 추경안이 청년들의 사기 진작에 디딤돌이 되고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도록 당리당략을 떠나 진지하게 숙의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주기 바란다. 설령 6.13 지방선거 선심용이든, 청년실업 해소 정책이든 실질적으로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결해줘야 한다. 청년실업문제는 화급을 다투는 일이지 않는가. 정부 또한 한시적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켜나가길 주문한다.
전병열 언론학박사/본지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