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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무효와 상속회복청구
질문 : 오래전에 A의 처인 B는 딸 C를 출산하다가 사망하였고, 그 당시 A는 생활이 너무 어려웠던 탓에 혼자서 딸을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C를...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질문 : A는 어느 날 퇴근하던 중 그가 사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비비탄 총알에 왼쪽 눈을 맞아 실명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B가 자신의...
[법률상담] 가등기의 말소
A는 1년 전 B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는데, 그 토지에는 15년 전에 이미 C앞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B는 위 가등기는 이미 효력이...
[법률상담] 선의의 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질문
A는 7년 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수십 년 된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A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위 주택에 거주하여 오면서 그...
묵시적 갱신과 차임증감청구
질문 : 저는 2년여 전 서울시내에 있는 원룸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해 임차했습니다. 그 뒤 임대차기간이 지나도록 집주인으로부터 아무런...
법률상담 ｜ 양도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책임
질문 : 저(A)는 2년 전에 B로부터 그 소유의 갑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7억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법률상담] 전속중개계약과 위약금 지급의무
甲은 서울에 소재하는 자신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2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부산에 있는 단독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甲은 1세대 2주택자로서 다주택자에 대하여 세금이 중과된다고 하므로 1년...
상속결격과 대습상속
질문 : 저의 삼촌(A)은 그동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오다가 10여 전 당시 50대 초반의 나이에 숙모(B)와 결혼했고, 숙모와의 사이에 딸(C)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얼마...
법률상담 ｜ 형제자매의 상속권 및 대습상속
질문 : 저(A)의 삼촌(B)이 얼마 전에 사망하였는데, 삼촌의 유산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삼촌은 그동안 결혼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물론 자식은 없고 부모 모두...
[법률상담]사실혼 배우자의 유족급여
<질문>
A가 5년 전에 B를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 A는 미혼으로서 식당 종업원으로 있었고, B는 한차례 이혼 전력이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