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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의 보호
질문 : 저(A)는 3년 전 B로부터 서울 왕십리에 있는 오피스텔(갑)을 보증금 2억 원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전세)하였습니다. 저는 그 뒤 갑 오피스텔로 이사를...
임차권등기명령
질문 : 갑은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해 왔는데, 그 보증금은 2억 원이고 월세는 100만 원입니다. 갑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뒀으며, 가족과 함께 위 아파트에...
상속결격과 대습상속
질문 : 저의 삼촌(A)은 그동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오다가 10여 전 당시 50대 초반의 나이에 숙모(B)와 결혼했고, 숙모와의 사이에 딸(C)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얼마...
법률상담 ｜ 형제자매의 상속권 및 대습상속
질문 : 저(A)의 삼촌(B)이 얼마 전에 사망하였는데, 삼촌의 유산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삼촌은 그동안 결혼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물론 자식은 없고 부모 모두...
상속과 특별수익
질문 : 질문자(A)는 누나(B)와 형(C)이 있고, 어머니가 5년 전에 이미 사망했으며, 아버지(D)는 지난달에 사망했습니다. 아버지는 별도로 유언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A는 그동안 가족과 같이 미국에서...
성과 본의 변경
질문 : 저(A)는 3년 전에 전 남편(B)과 이혼했는데, 그 당시 전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딸(C)을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이 매월 양육비로 100만 원씩을...
[법률상담] 매매예약과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 질문 >
A는 몇 년 전 아버지(B)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어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시골에 아버지 소유의 X토지가 있고, 그 토지에 C회사 앞으로 2010....
법률상담｜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등기
질문 : 저(A)는 오래전에 개인사정에 의하여 저 소유의 갑부동산을 아내의 친척인 B에게 등기상 명의만을 이전하여 두었습니다. 그 당시 저와 B는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하지 않았고,...
[법률상담] 매수인이 매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연체차임채권을 승계 받는지 여부
▲ 상담 / 전극수 변호사
제26회 사시합격, 前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질문>
A는 얼마 전 매도인(B)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시내에 소재하는 甲점포를 매수하였으며, 매매대금 모두를 지급하고...
법률상담｜공유자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책임
질문 : 저(A)는 2년 전에 부부인 B와 C 사이에 그들이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의 진흥빌라 201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임대차(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