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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수 법률] 상담분묘기지권과 지료
A는 2000. 3. 1. B로부터 이 사건 甲임야 5,000평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A는 그 당시 B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경계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고,...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질문 : A는 어느 날 퇴근하던 중 그가 사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비비탄 총알에 왼쪽 눈을 맞아 실명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B가 자신의...
[법률상담] 상속인들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
< 질문 >
저(A)는 25년 전에 맹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하면서 진입로가 필요하여 도로에서 위 전원주택에 이르는 X토지를 그 소유자인 B로부터 매수하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B에게 매매대금을...
법률 상담｜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의 효력
질문 : 甲은 태국인으로서 10여 년 전 한국인 乙과 결혼하였고, 그동안 한국에서 남편과 같이 식당을 하였습니다. 甲은 그동안 乙의 음주문제, 급한 성격으로 여려 차례...
전극수법률상담 ㅣ 아파트의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질문 >
A는 창원에 있는 X아파트 404호의 소유자겸 거주자입니다. X아파트는 준공된 지 40년 이상 되었고, 노후화와 제대로 관리되지 아니한 탓으로 외벽에는 균열이 다수...
[법률상담]스텔싱의 강간죄 성립여부
A(남자)와 B(여자)는 직장 동료 사이이고, 모두 30대로 미혼입니다. A는 얼마 전 퇴근시간 무렵에 B가 술을 한잔하고 싶다고 하여 B와 같이 식당, 공원을 오가면서 밤늦게까지...
혼인외의 자의 인지청구
질문 : 甲은 아내인 B와 결혼하고 B와의 사이에 딸 C가 있는 상태에서 미혼인 乙과 사귀었고, 乙과의 사이에 아들 A를 낳았습니다. 乙이 그동안 甲에게 A를...
전극수 법률상담 ㅣ보험사고와 상속결격
<질문> A는 이혼하고 혼자 살다가 3년 전에 甲과 재혼을 하였습니다. 甲은 전남편과 사이 및 A와의 사이에 자녀가 없습니다. 甲은 보험회사의 모집원으로 오랫동안 종사하여 오면서...
법률상담｜공유자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책임
질문 : 저(A)는 2년 전에 부부인 B와 C 사이에 그들이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의 진흥빌라 201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임대차(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전극수법률상담 ㅣ임대차보증금의 증액과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 질문 >
A는 3년 전 B로부터 B소유의 X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차하였습니다. A는 X아파트에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