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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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특정부분을 소유하면서 공유로 등기된 대지의 분할
<질문>
A는 오래전에 甲회사로부터 甲회사가 乙단지(토지)에 건축하여 분양하는 단독주택 10세대 중 丙주택과 그 대지인 丁토지부분 100평을 분양받았습니다. 그 뒤 A는 甲회사로부터 丙주택과 丁토지를 인도받아서 그...
[취재수첩] 대선후보는 표퓰리즘보다 정책으로 선택해야
올 임인년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대선이 있는 해다. 전 매스컴이 대선을 어젠더로 대서특필하면서 전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표심을 노리고 표퓰리즘 공약과 네...
[전극수법률상담]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A는 5년 전에 B로부터 B소유의 토지 500평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100만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에 A는 위 토지에...
취재수첩 l ‘아니면 말고’식 공약에 지지자들만 멍든다
대선을 100여 일 앞두고 표 쟁탈전이 가관이다. 표가 있는 집단을 집중 공략하는가 하면, 네편 내편 갈라치기에도 실력을 발휘한다. 진영논리로 지지자를 결집시키려는 것이다. 충성도가 높은...
전병열 에세이 l 나는 어떤 아버지로 기억될까
“당신의 자애로움을 표현하지 못한 아버지는 늘 군림하는 존재로만 기억 속에 존재한다. 말대꾸 한 번 하지 못하고 순종했으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늦가을 빗줄기가 낙엽을 두들기는 소리에...
[법률상담] 매수인이 매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연체차임채권을 승계 받는지 여부
▲ 상담 / 전극수 변호사
제26회 사시합격, 前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질문>
A는 얼마 전 매도인(B)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시내에 소재하는 甲점포를 매수하였으며, 매매대금 모두를 지급하고...
기록이 소중한 역사가 된다
음력 10월은 시향(時享)을 지내는 계절이다. 코로나 이전 시절 같으면 고속도로가 시향 객들로 몸살을 앓을 것이다. 시향은 5대 이상의 조상 무덤에 지내는 제사로 시사(時祀), 시제(時祭),...
[법률상담] 선의의 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질문
A는 7년 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수십 년 된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A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위 주택에 거주하여 오면서 그...
전병열 칼럼 l 추원보본의 정신도 꼰대 문화로 취급될까
전병열 에세이 l 추원보본의 정신도 꼰대 문화로 취급될까
“숭조(崇祖) 사상이 하나의 정신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근본정신을 저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먼동이 틀 무렵...
[법률상담]스텔싱의 강간죄 성립여부
A(남자)와 B(여자)는 직장 동료 사이이고, 모두 30대로 미혼입니다. A는 얼마 전 퇴근시간 무렵에 B가 술을 한잔하고 싶다고 하여 B와 같이 식당, 공원을 오가면서 밤늦게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