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홈 칼럼 · 기고
전극수 법률상담 ㅣ보험사고와 상속결격
<질문> A는 이혼하고 혼자 살다가 3년 전에 甲과 재혼을 하였습니다. 甲은 전남편과 사이 및 A와의 사이에 자녀가 없습니다. 甲은 보험회사의 모집원으로 오랫동안 종사하여 오면서...
전병열 에세이 | 장수(長壽)보다는 건강수명을 늘려야
정기 건강검진일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의례적인 검사로만, 받아들였다. 그만큼 건강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건강 검진일이 다가오면 부담스럽기 시작했다. 해를...
[법률상담] 상속인들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
< 질문 >
저(A)는 25년 전에 맹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하면서 진입로가 필요하여 도로에서 위 전원주택에 이르는 X토지를 그 소유자인 B로부터 매수하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B에게 매매대금을...
[취재수첩] 팬덤 문화가 만드는 정의로운 세상
팬(fan)이란 운동 경기나 선수 또는 연극, 영화, 음악 따위나 배우, 가수 등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말한다. 팬이란 말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외에도 정치인이나 특정 인물을...
[전병열 에세이] 어머니의 땅
“왜 그렇게 힘들게 해요. 고향 가면 힐링도 좀 하고 즐기다오면 안되나요? 매번 일만 하다 오니 피곤하고 가기 싫어요. 앞으로 당신 혼자 다니세요.” 아내의 푸념이...
[법률상담] 이혼한 자의 분할연금 청구
< 질문 >
A는 10년 전 오래전에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던 중 우연히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B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B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취재수첩] 국회는 민생이 안중에도 없는가
물가가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북한이 잇달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경제·안보 위기가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21대 국회가 후반기 원(院) 구성조차 못한 채...
전병열 에세이 | 공천이 당선인데 선거는 왜 하는가
"돈으로 권력을 산 조선시대의 공명첩도 능력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돈 없어도 참신한 인물, 능력 있는 사람이 나서야 한다.
그래서 정치는 혁신돼야 한다."
“안녕하세요? 투표하려 가시나 보네요....
[법률상담] 매매예약과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 질문 >
A는 몇 년 전 아버지(B)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어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시골에 아버지 소유의 X토지가 있고, 그 토지에 C회사 앞으로 2010....
[취재수첩] 굳어진 사고의 편향은 아집이다
동성애와 조선시대 여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글 등으로 논란을 빚다 사퇴한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과 언론인을 비판해 파문이 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