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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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수 법률상담 | 연대보증인의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A는 오래전부터 C회사에 물품을 납품하여 왔으므로 그 대표이사인 B를 잘 알고 있습니다. A는 수년 전에 B의 부탁으로 C회사가 금융업을 하는 D회사로부터 1억 원을,...
기자수첩 l 업무개시명령이 최후 수단인가
지난 3일로 열흘째를 맞는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으로 그 피해액이 엄청나다는 보도다. 시멘트·철강 등 주요 업종 손실액은 1조 6000억 원에 육박하고 기름이 동난 주유소도 50여...
[전병열 에세이]내 고향 속살을 더듬는 행복
“관광도시로 거듭난 내 고향이 정말 자랑스럽다. 이 감동을 지인들에게 ‘등잔 밑이 더 밝다’라고 전하고 싶다.”
“부산 해운대에 있지만, 부산 사람들은 여기를 잘 몰라요. 오히려 외지인들이...
취재수첩 l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욕설 현수막이 걸려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자신이 소유한 7층 규모 상가...
전극수법률상담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소멸시효
질문 :
A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얼마 전 부산에 혼자 살고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살고 있던 집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20년 전에 B로부터...
[전병열 에세이] 1박 2일 패키지여행에서 남은 것들
“1박 2일 패키지 관광요금은 1인 25만 원 정도로 만만찮은 금액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노인복지 ‘바우처’가 이런 때 필요하지 않을까.”
평소 패키지여행을 달갑지 않게 생각해 왔다. 얽매인...
취재수첩 l 국격은 보도 가치보다 윤리적으로 보호돼야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처벌이 가중된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전극수법률상담 l 주소 보정방법 및 공시송달
질문 :
A는 오랫동안 개인사업체를 운영 하여 오다가 지난해 사업부진과 거래처인 B 등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 사업체가 부도가 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병열 에세이 l 코로나 팬데믹으로 변화된 나의 일상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됐지만, 기대만큼 일상 회복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지낸다. 습관화된 생활양식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만 달라진다고...
전병열 에세이 l 명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전병열 칼럼 l 명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조상에 대한 숭배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고 차례는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느낀다. 기제사와 달리 명절에는 어디서든 조상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