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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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상과 이중배상금지
질문 : 저(A)는 경찰관으로, 지난해 동료 경찰관(B)이 운전하는 순찰차를 타고 관내 순찰업무를 하던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전병열 칼럼]대한민국 대통령 제왕적 탐욕 버려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5월 9일로 확정됐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대선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정국이 표류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메이커 문화 확산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서자
뉴욕에서 2015년에 개최된 Maker Faire에 몰려든 인파
출처: 플리커(https://www.flickr.com)
코앞까지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어디로 갈 것인가?
작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
임차권등기명령
질문 : 갑은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해 왔는데, 그 보증금은 2억 원이고 월세는 100만 원입니다. 갑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뒀으며, 가족과 함께 위 아파트에...
[전병열 칼럼]이제는 대 국민 통합이 과제다
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이었다.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대행의 탄핵심판 판결 선고 순간 국민은 가슴 조이며 긴장했다. 법 위반 조항과 탄핵...
봄맞이 가위질
취업준비를 하면서 길었던 머리를 싹둑 잘라 ‘똑단발’ 머리를 했었다. 중학교 입학 때나 했던 귀밑 3cm 단발머리를 나이 먹고 하려니 쑥스러웠다. 내심 결의를 다지려는 의미도...
중국 제13차 5개년 규획의 문화정책 방향
국민경제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중국의 제13차 5개년 규획
중국 공산당은 2015년에 열린 제18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2015.10.26-29)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중국 경제발전 목표와...
혼인외의 자
질문 : A는 현재 서울에 있는 대학교 2학년인데, 어려서부터 어머니인 B와 둘이서 생활해 왔습니다. A는 아버지를 본 기억이 없고, 또한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
[전병열 칼럼]침묵하는 다수의 시민이 탄핵 정국의 열쇠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남북으로 나뉜 분단국가에서 또 다시 이데올로기로 양분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빚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트럼프 이변과 한국경제의 회생 방안
트럼프 이변, 평등주의 진보정치 쇠퇴의 서곡
오늘날 전 세계 보편적 정치경제체제의 이념적 기반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이 결합한 사회민주주의다. 전후 민주주의의 자유의 이념은 약화되고 평등의 이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