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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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내연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
A는 가정이 있는 남자로 5년 여 전부터 아내 몰래 이혼녀인 B와 사귀어 왔습니다. 그동안 B가 여러 차례 A에게 자신과의 결혼을 요구하거나 아파트를 하나 사...
내 나이가 어때서……
선천적으로 동안(童顔)인 탓에 에피소드가 많다. 어릴 적에는 아이 같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 어른스럽게 보이고자 애를 썼다. 객지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리게 보이는 게 싫어서 나이를...
[전극수 법률] 상담분묘기지권과 지료
A는 2000. 3. 1. B로부터 이 사건 甲임야 5,000평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A는 그 당시 B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경계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고,...
[전병열 칼럼] 내일을 위한 인생보다 오늘 행복한 삶을…
“요즘의 MZ 세대들에게는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나에게는 자랑스러운 ‘무용담’이며,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갖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다”
장마의 시작을 알리며 광풍을 동반한 장대비가 밤새 초목을 울렸다....
[법률상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A는 오래전부터 은퇴하면 전원생활을 하려고 하였고, 3년 전 전원주택을 건축하려고 B로부터 X대지 200평을 평당 100만원으로 계산하여 2억원에 매수하였습니다. A는 매매계약에 따라 B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전병열 칼럼] 작은 욕심은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다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은 개인적으로 고비가 반전되는 날로 여겨왔다. 1년 동안 겪은 어려움들이 이날을 기해 모두 극복되고 새날이 시작되는 마음가짐을 갖는 날이다. 새해를 맞이하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A는 20여 년 전부터 서울 근처에 있는 자신 소유의 甲토지 농장에서 농장을 하면서 식당을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甲토지는 맹지로 도로에서 甲토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甲토지에...
[전병열 칼럼]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투쟁은 나의 몫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유기농 해충방제 등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당시는 미처 생각을 못 했었다.
한 우물을 파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지식이 필요한...
[취재수첩] 더불어민주당의 쇄신을 기대한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한 더불어민주당이 8일 지도부 총사퇴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혼란 수습에 나섰다.
김태년 당 대표직무대행은...
월세연체와 임대차계약해지
질문 : A(임차인)는 2년 전 B(임대인)로부터 상가를 임대차기간 5년, 보증금 1억 원, 월세 300만 원으로 빌려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는 식당을 시작하면서 인테리어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