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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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분할되지 않은 임야(묘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질문 : A는 25년 전에 가족 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B로부터 甲임야 30,000평 중 300평(乙부분)을 매수하였고, 그 부분을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습니다. 그 당시 A와 B는...
전병열 에세이 l 명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전병열 칼럼 l 명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조상에 대한 숭배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고 차례는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느낀다. 기제사와 달리 명절에는 어디서든 조상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중국 제13차 5개년 규획의 문화정책 방향
국민경제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중국의 제13차 5개년 규획
중국 공산당은 2015년에 열린 제18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2015.10.26-29)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중국 경제발전 목표와...
승리가 승리했다(?)
경찰의 '버닝썬' 게이트 수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152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100일 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핵심 인물들의 혐의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부실 수사라는...
[전병열 칼럼] 광화문 광장 평화는 언제 오려나
“청년들은 ‘지옥고’에 시달리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영세기업들의 ‘살려달라’는 아우성이 전국에 메아리친다. 다가오는 기해년은 황금 돼지해다. 광화문 광장에 평화의 촛불이 밝혀지길 기원한다.”
무술년이 저물어 간다. 황금 개띠의...
법률상담 ｜ 과로와 업무상 재해
질문 : 저의 남편인 A는 B주식회사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연말부터 용인 소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여 왔습니다. A는 평소에 3명이 1조로서 배관...
법률상담 ｜손해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기간
질문 : A는 4년 전 치과의사인 B에게서 사랑니를 발치한 사실이 있다. 그 뒤 A는 혀가 굳어졌으나 며칠이 지나면 괜찮겠거니 생각하였으나 일주일이 지나도 굳어진 혀가...
전병열 에세이 l 복권에다 인생을 걸어서야
“ 복권에 매달리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희망이 없는 사회가 아닐까. 건전한 사고로 삶의 의욕을 북돋우고, 희망을 품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복권보다 더한 인생의 행운을 얻을 것이다.”
점심...
[전병열 칼럼] 한일 무역 전쟁 불똥 여행업계 강타
더 이상 불매 운동 등 반일감정으로 경제 교류를 악화 시킬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 더 실리적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한일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경제...
물품대금과 소멸시효
질문 : 甲은 철물을 제작 판매하는 업을 하는 자로서 거래처인 乙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5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乙이 사업부진으로 3년 쯤 전에 사업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