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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승계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해지
질문 : 저(A)는 1년 전 B로부터 B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해 임차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전병열 칼럼]“국민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십시오”
지난 9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빚어진 대통령 파면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온 나라가 갈등과 대립, 네거티브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지만, 6개월이 넘는 국정 혼란이 그 막을 내리고...
[전병열 칼럼]대한민국 대통령 제왕적 탐욕 버려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5월 9일로 확정됐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대선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정국이 표류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트럼프 이변과 한국경제의 회생 방안
트럼프 이변, 평등주의 진보정치 쇠퇴의 서곡
오늘날 전 세계 보편적 정치경제체제의 이념적 기반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이 결합한 사회민주주의다. 전후 민주주의의 자유의 이념은 약화되고 평등의 이념이...
[전병열 칼럼]이제는 대 국민 통합이 과제다
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이었다.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대행의 탄핵심판 판결 선고 순간 국민은 가슴 조이며 긴장했다. 법 위반 조항과 탄핵...
자유가 있는 날
요즘 영화들을 보면 한 달의 마지막 주 수요일에 맞춰 개봉하는 경우가 많다. 휴일도 아닌데 사람들이 영화관을 찾는 이유는 1인당 5천 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전병열 칼럼]침묵하는 다수의 시민이 탄핵 정국의 열쇠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남북으로 나뉜 분단국가에서 또 다시 이데올로기로 양분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빚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광주비엔날레로 본 문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2010년에 한 연구원이 일본 가나자와에서 근무하는 친구와 베니스비엔날레 갔을 때의 일이란다. 베니스비엔날레 티켓 부스에 있는 아가씨가 일본의 유명한 문화도시인 가나자와는 모르고 광주는 알더란다.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길
계절로서의 봄은 이미 무르익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긴 겨울도, 3월의 차디찬 꽃샘추위도 의연히 이겨내고 이제 봄은 우리 곁에 다정하게 서 있다.
매화, 벚꽃, 철쭉...
[전병열 칼럼] ‘六十而耳順’으로 살고픈 丁酉年을 맞으며
새해가 되면 제일 먼저 찾아가고 싶은 곳이 고향이다. 부모님 산소에 들려 세배도 올리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다. 고향이란 생각만 떠올려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그립고 아련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