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홈 칼럼 · 기고
물품대금과 소멸시효
질문 : 甲은 철물을 제작 판매하는 업을 하는 자로서 거래처인 乙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5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乙이 사업부진으로 3년 쯤 전에 사업체의...
여행의 시작, 비행기 에티켓
이제 한 달 정도만 지나고 나면 1년 내내 손꼽아 기다리던 여름휴가철이 다가온다.
여행의 성수기가 사라졌다고 할 정도로 매달 떠나는 해외여행객 수가 상상이상이지만 필자에게는 무더위를 피해...
[전병열 칼럼] 노인빈곤 문제 해결은 부양의무제 폐지부터 해야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조차 받지 못했던 2014년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행복한 가정은...
전극수법률상담 ㅣ임대차보증금의 증액과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 질문 >
A는 3년 전 B로부터 B소유의 X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차하였습니다. A는 X아파트에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뒤...
[전병열 에세이] 어머니의 땅
“왜 그렇게 힘들게 해요. 고향 가면 힐링도 좀 하고 즐기다오면 안되나요? 매번 일만 하다 오니 피곤하고 가기 싫어요. 앞으로 당신 혼자 다니세요.” 아내의 푸념이...
[특별기고] 한반도 평화열차, 지금 못 타면 영원히 탈 수 없다
“핵폭탄보다 더 강한 무기는 평화다. 북한의 변화는 북한의 경제성장에서 온다.”
27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나는 이 두 마디를 꼭 드리고 싶다.
이제 분단과 희생의 암흑시대를...
[전극수법률상담]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A는 5년 전에 B로부터 B소유의 토지 500평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100만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에 A는 위 토지에...
[취재수첩] 일상은 정상화됐지만, 불안감 잔존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년 3월 23일 도입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757일 만인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는 2주 후...
승리가 승리했다(?)
경찰의 '버닝썬' 게이트 수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152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100일 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핵심 인물들의 혐의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부실 수사라는...
법률상담｜공유자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책임
질문 : 저(A)는 2년 전에 부부인 B와 C 사이에 그들이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의 진흥빌라 201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임대차(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