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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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내연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
A는 가정이 있는 남자로 5년 여 전부터 아내 몰래 이혼녀인 B와 사귀어 왔습니다. 그동안 B가 여러 차례 A에게 자신과의 결혼을 요구하거나 아파트를 하나 사...
비워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최근 ‘태평양 쓰레기섬’이 매스컴에 소개되면서 새삼 관심을 모았다. 인간이 쓰고 버린 플라스틱이 둥둥 떠다니다 형성된 이 쓰레기섬은 총면적이 프랑스 땅 크기와 같다. 여기서 분해된...
법률상담｜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등기
질문 : 저(A)는 오래전에 개인사정에 의하여 저 소유의 갑부동산을 아내의 친척인 B에게 등기상 명의만을 이전하여 두었습니다. 그 당시 저와 B는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하지 않았고,...
전병열 문화에세이ㅣ가족여행으로 청룡의 기운을 품다
“아내의 들뜬 목소리에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가족여행을 쉽게 나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얀 물보라와 청명한 파도의 화음을 즐기면서 우리는 팔짱을 끼고 해변 데크를...
[전병열 칼럼] 자살 보도 권고기준을 명심하자
“보도 권고 기준의 준수는 물론 ‘자살이 사회적 타살’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예방에 비중을 둔 자살 보도를 해야 한다”
한국의 자살률은 2003년부터 지난 5월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전병열 에세이 l 영원한 행복은 만족과 불만의 갈등을 해소해야
“심리적 갈등에서 벗어나 사소한 일에도 만족하고, 욕구를 나눔으로 해소하는 길이 행복을 누리는 길이란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간절히 행복을 소망하며,...
전극수법률상담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소멸시효
질문 :
A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얼마 전 부산에 혼자 살고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살고 있던 집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20년 전에 B로부터...
[취재수첩] 국회는 민생이 안중에도 없는가
물가가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북한이 잇달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경제·안보 위기가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21대 국회가 후반기 원(院) 구성조차 못한 채...
점유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
질문 : 저(A)는 3년 전에 아버지(C)의 사망으로 아버지 소유의 주택(甲)과 그 토지를 상속받아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甲 주택의 이웃에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면서...
홈루덴스족이 늘어나고 있다
집을 뜻하는 ‘홈(Home)’과 ‘유희’, ‘놀이’를 뜻하는 루덴스(Ludens)를 합친 말로 자신의 주거공간 안에서 휴가를 즐기는 이들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몇 년 전만 해도 집에서 나오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