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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열 칼럼] 청년 일자리 추경,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추진해야
"6.13 지방선거 선심용이든, 청년실업 해소 정책이든 실질적으로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 성장의 계기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의결해줘야 한다"
정부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3조 9000억...
[전병열 에세이]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의 지난 3월 1일 자 시청률이 3.8%(543회)까지 올라갔다. 나도 여유로운 시간에 즐겨보는 프로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연한 주인공들은...
[법률상담] 매매예약과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 질문 >
A는 몇 년 전 아버지(B)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어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시골에 아버지 소유의 X토지가 있고, 그 토지에 C회사 앞으로 2010....
[취재수첩]코로나19, 호들갑을 떤다고 당장 처방법이 나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생생활을 중단하거나 칩거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을 피하고 외출을 삼가며 재택근무를 하는가 하면 심지어 휴업을 하는 사태로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거리에는 인적이...
대한‘국민’이 흔들린다
지난 11월, 배우 유아인으로부터 ‘페미니스트’에 관한 SNS 설전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유아인의 발언이 과연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페미니스트의 모습인지를 반문했다. 따져 묻는 사람도 많았다.
그들 중 페미니스트를...
법률 상담｜상가임차인의 권리금보호제도
질문 : A는 2013. 10. 24. B로부터 서울시내 가양동에 있는 3층 건물의 1층 점포를 임차하여 그동안 식당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A는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점포에...
전병열 에세이 ㅣ 행복을 만들어 보자
성장하면서 생존 경쟁에 휘말리고 야망을 키우면 욕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인생이다.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욕망의 끈을 놓지 못한다면 이를 거부하지 말고 순리로 받아들이면...
[전병열 칼럼] 정당의 집단의식은 민주주의 결핍의 요인
“네 편은 버리고 내 편만 함께하겠다는 포퓰리즘용 베풀기는 ‘우선 먹기에 곶감이 달뿐’이다. 내 편만 챙기지 말고 네 편도 함께 갈 수 있는 정치 민주화를...
분묘기지권과 분묘굴이(철거) 청구
질문 >>>
A는 얼마 전에 이 사건 임야를 경매 받았는데, 그 뒤 확인하는 가운데 분묘 4기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는 그 분묘가 위치해 있는 곳이...
전극수법률상담 ㅣ 폭행죄와 반의사불벌죄
< 질문 >
저(A)는 지난 주 친목계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친목계원 B와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는데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