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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2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불복
    Q 저는 부산에서 조그마한 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처 면담·방문이나 납품 등을 위해...
• 사설펀드운영과 관련하여
    Q 甲은 우연한 기회에 지인의 소개로 펀드매니저라고 하는 乙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 모텔에서 음란한 성인방송을 관람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
    Q. 갑은 서울 동작구 봉천동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송공급업체에서 음란방송이...
• 성매매와 관련하여
    Q. 甲男은 몇 달전에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쳐 치료를 받으면서 주로 집에만...
• 어린 자식을 버린 생모가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Q. 박순자는 김갑수와 혼인을 하고 같이 살던 중 20여 년 전에 김갑수가 갑자기 사망하자,...
•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Q 갑은 서울 소재 5층 높이의 ○○아파트 2층에 거주해 오고 있는데, 갑의 아파트 앞에 25층...
•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Q. 이 과장은 부산 기장군에 있는 모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
    1000이지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의 40...
• 이미지의 무단사용과 저작권법 위반
    Q A회사는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능통한 직원 B를 통하여 회사의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 채무자가 채권자들 중 한명에게만 근저당등기를 하여 주었을 때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가?
    Q. 김 사장은 거래처인 이 사장에 대한 물품대금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장을...
• 군인의 자살과 국가유공자로의 등록 가능성
    Q. 저의 아들은 그동안 부모의 속 썩이는 일 없이 착실하였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에...
• 야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찜질방업주의 처벌과 관련하여
    Q. 김모씨는 시내에서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영업시간은 24시간이나 관련법령에...
•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되나요?”
    A. 저의 아들은 대학교 2학년 학생인데, 친구 3명과 같이 친구 A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 과다한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반환
    A. 제가 얼마 전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식당을 인수했는데 건물주와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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