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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7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Q 甲이 사업에 성공하여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얼마 전에 지병으로 사망하였다. 甲의 사망...
• No.66 단란주점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법령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나요?
    Q.이씨는 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직을 하고 자영업을 하려고...
• No.65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을 받을 권리
    Q.박을식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는 바람에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채권자들이 집으로...
• No.64 사실혼 관계의 해소와 손해배상
    Q.甲은 3개월 전에 6개월 동안 사귀어 오던 乙과 양가의 부모와 친지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 No.63 주택임대차에서의 대항력의 유지
    Q 갑은 지난해 부산에서 서울로 직장을 옮기면서 가족과 함께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 No.62 경락인이 연체된 아파트의 관리비를 승계해야 하는가?
    Q 갑은 최근 불어 닥친 전세난 탓에 아파트를 장만하려고 하던 중 2010년9월2일 서울시내에...
• NO.61 아파트의 이중매매와 관련해
    Q 저는 지난달 이사를 하려고 아파트를 찾고 있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25평형...
• No.60 건축허가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Q: 甲은 시내에서 모텔을 운영하기 위해 대지를 구매하고 설계를 한 다음 담당 구청에...
• No.59 고속도로 관리의 하자로 일어난 손해배상책임
    Q. 지난 여름 어느 날 밤 甲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시속 95㎞ 정도의...
• No.58 주택임대차계약갱신과 임대차보증금의 인상
    Q. A는 2년 전에 직장에서 가까운 서울시내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85.95㎡((26평형) 아파트를...
• No.57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청구 인정여부
    Q. 甲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식당을 운영해 오던 중 손님으로 자주 식당에...
• No.56 체불임금의 확보
    Q. A는 근로자 100여 명이 종사하는 중소기업인 B회사에 10여 년간 근무해 왔는데, 올해 들어...
• No.55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Q 김효리(여)는 5년여 전에 김아무개와 결혼하여 딸을 낳았고, 그 딸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 No.54 대중목욕탕에서의 사고와 관련하여
    Q. 저(김한식)는 지난 주 당직근무를 하고 난 뒤 한증탕에서 피로를 풀고자 대중탕에...
• No.53 도박자금으로 빌린 돈의 변제책임에 대하여
    Q 한은정(여, 48세)은 남편이 외항선 선원으로 일하고 있으므로 한번 배를 타고 나가면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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