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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1 심신상실자의 손해배상책임
    Q. A는 50대의 가정주부로서 최근에 남편 B에게 심한 불면증을 호소하여 왔는데 어느 날...
 No.80 도로의 설치·보존의 하자와 손해배상책임
    질문 : A는 지난달 어느 날 겨울비답지 않게 다소 많은 비가 오고 난 직후에 업무상...
 No.79 상속재산과 증여
    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
 No.78 아동에 대한 성추행죄에 대하여
    Q : 얼마 전에 시골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 등을 당한 사실이...
 No77. 혼인빙자간음과 관련하여
    Q : A는 B와 3년 전에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어 사귀어 오다가 연인관계로 진전이 되었고,...
 No.76 영업정지중의 영업행위로 인한 처벌과 관련하여
    Q : A는 주점을 운영하여 오고 있는데,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였다 하여...
 No.75 이웃의 위법한 건축허가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Q:甲은 시내의 주거지역에서 남향의 단층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No.7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A는 21살의 여자 대학생으로서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닥터 진’과 ‘신의’ 등 타임 슬립 드라마
    요즘 안방극장에서 ‘타임 슬립’ 드라마의 인기가 심상찮다. 현재 MBC-TV에서 방송...
 No.73 심신상실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자
    Q : 甲은 지난달에 볼일이 있어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버스...
 No.72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Q.저 갑은 을이 ‘한성공업사’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중소기업체에서 근무했다....
 No.71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사채에 대해
    법률상담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저는 지방에서 아내와 같이 살면서 외동아들(갑)을...
 No.70 상해죄와 구속적부심청구에 대하여
    Q 저의 아들(갑)이 올해 대학에 입학하였는데, 얼마 전에 학과에서 주최하는 신입생...
 No.69 근로자의 징계해고에 대한 불복
    Q 갑은 11년 동안 종업원 50여 명 규모의 중소기업체에서 기술자로 근무하여 왔습니다. 갑은...
 No.68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Q 갑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고, 갑의 아들 을(현재 19세 10개월)은 서울에서 대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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