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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중국인 단체관광 대상 위법 행위 업체 적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와 중점 이용 업체인 식당, 쇼핑점 등 175개 업체 중 83개 업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6월 초부터 불합리한 저가 중국 단체관광의 폐해를 척결하고자 관계 부처와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지난 6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31일 동안 중국 전담여행사 실태점검과 식당, 쇼핑점 등 중점 이용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현재 중국 전담여행사로 영업하고 있는 61개 업체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명의 대여와 탈세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34개(55.7%) 업체를 적발했다.
한편 중국 단체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전국 71개 식당을 점검한 결과, 가격 미표시와 위생 상태 등 관련 법령이 제시하는 기준에 부적합한 29개(40.8%) 업체를 적발해 영업정지 8건, 과태료 19건, 시정명령 2건 등의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마지막으로 쇼핑점의 경우에는 중국 단체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영업하는 인삼, 호간보, 잡화, 화장품 등 전국 43개의 쇼핑점을 점검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20개(46.5%) 업체를 적발하였다.
이중 소방 안전 저해와 제품가격 미표시 등 18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조치를 완료했고 허위 과대광고가 의심되는 사례 1건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식품 1건은 기준과 규격에 대해 검사하고 있다.
이번 점검과 단속은 문체부를 비롯해 식약처와 안전처(소방), 관광경찰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2개조 55명이 합동으로 참여해 소관 분야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실시했고, 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후면세점 앞 ‘무법천지’ 불법주정차 몸살
사후면세점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한 관광버스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로 중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사후면세점은 대부분 골목에 자리 잡고 있고 대형버스가 주차할 만한 공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 주변은 늘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관내에 사후면세점 40여 곳이 있는 마포구는 올해 상반기에만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9,274건을 적발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소관 업무지만, 이와 관련한 신고가 들어오거나 상시적으로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지역은 경찰이 직접 단속에 나선다.
문제는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이 구청과 경찰이 발행하는 과태료(5만 원)와 범칙금(4만 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후면세점이 과태료와 범칙금을 대납해주기 때문이다. 이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업계 관행으로, 그렇지 않고서는 사후면세점 모객이 불가능하다. 이는 관광객이 주로 찾는 식당도 마찬가지다.
사후면세점 업계 한 관계자는 “매달 불법주정차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나가는 돈이 1천만 원이 넘는다. 그 비용은 아예 고정 운영비로 책정될 정도다. 자체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갖추는 게 불가능할 뿐 아니라 비용 면에서도 벌금을 내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고 밝혔다.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최근 관내 주차단속 공무원과 경찰의 인력 배치가 다소 늘긴 했지만 이 역시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서울시 소속 주차단속 공무원은 230여 명으로 사후면세점이 몰려 있는 마포구에 100여 명이 중점 배치돼 있다.
서울시 주차계획과 관계자는 “주차단속 공무원들에게 사후면세점 지도를 따로 만들어 배포하고, 인원별로 담당 지역을 할당해 한 시간에 한 번씩 수시로 사후면세점 주변을 단속하게끔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만년 2위’ 광안리, 올여름 피서객 해운대 앞질러
여름 휴가철의 최고 성수기로 꼽히는 지난 주말, 피서객 성적표를 손에 쥔 광안리와 해운대는 희비가 교차했다. '만년 2위' 꼬리표를 달고 있던 광안리가 3만 명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해운대를 앞질렀기 때문이다. 광안리는 143만 명, 해운대는 140만 명으로 집계됐다.
광안리해수욕장의 피서객이 해운대해수욕장을 앞지른 것은 올해 들어 지난 주말이 처음이다. 광안리 측은 '이유 있는 역전'이라는 자신만만한 입장이다.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광안리 차 없는 거리'가 본격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데다 올해부터 광안리 바닷가 인근 카페와 맥줏집들의 옥외 테라스 영업이 합법화되면서 관광객들을 대거 유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영구청 관계자는 "식사와 커피, 맥주 등을 즐기기 위해 야간에 광안리를 찾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며 "또 지난 주말의 경우 조개잡이축제, 바다핀수영대회, KNN 나이트레이스 등 행사가 광안리에 집중된 영향도 크다"고 말했다.
해운대 측은 광안리가 1위를 의식해 '무리수'를 던진 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해운대해수욕장 시설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7~8월 해운대가 광안리보다 200만~300만 명 정도 피서객이 많았다. 올해 7월 성적표도 해운대 542만 명, 광안리 368만 명으로 해운대가 광안리보다 40% 이상 많았다.
해운대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국내 해수욕장들이 특정 면적 이내의 사람 수를 세 전체 면적만큼 곱하는 페르미 추정법을 쓰다 보니 주먹구구식일 수밖에 없다"며 "규모, 인지도 등 여러모로 살펴볼 때 광안리가 해운대를 앞지른다는 것은 상식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4,500억 들여 만든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텅텅'
4,500억 원을 들여 만든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개통 6개월째 '빈 차'에 가까운 운행을 하고 있어 예산낭비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개통을 3년 이상 지연시킨 주요 장애도 6개월째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2월 개통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지난달 말까지 6개월간 하루 평균 2,500여 명이 탑승했다. 하루 71회(2량 1편성) 운행하기 때문에 1회 승객 평균은 36명이다. 단체관광객이 주로 탑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을 때는 열차가 거의 빈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도 있다.
상업운전을 목표로 했지만 여전히 '체험용 관람차'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의 승객 대부분은 체험객이다. 무료로 운행하기 때문에 공항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이 재미삼아 탄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4,500억원이나 들여 고작 놀이기구를 만들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개통을 3년이나 지연시킨 주요 장애요인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장애가 바람이 불면 공중에 떠있던 자기부상열차가 가라앉는 '차량 부상착지 현상'과 비가 올 때 생기는 '전차선 전력차단 현상'이었다. 국토부는 끝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통을 강행했다. 대신 바람에 대한 운행기준을 20㎧에서 15㎧로 낮췄고 전차선 전력차단 문제 역시 센서 기준값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사고를 피했다. 이밖에도 지난달에만 6번의 크고 작은 고장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부상착지 장애나 전력차단 문제는 기준값을 완화했고 이후 이에 대한 다른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기행 ‘불량관광’ 논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주관한 해외예술기행이 진행상의 미숙함 등으로 “불량관광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다. 참가자 중 일부에서 “예술기행 취지에 걸맞게 일정이 짜여지지 않았다”는 불만과 더불어 “숙소·식사 등 기본 서비스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 ACC 측은 “참가 인원이 미달돼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다”며 양해를 구했지만, 공식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예술기행은 ACC 시민아카데미 상반기 프로그램 중 하나인 ‘테마가 있는 예술기행: 인상주의 회화’의 연장으로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 유럽지역 미술관을 답사하는 일정으로 꾸려졌다. 예술기행에는 시민아카데미 수강생을 포함해 외부 신청자 등 총 14명이 참가했다. ACC 측에 따르면, 접수자가 적어 외부에서 신청을 받았지만 당초 계획인 25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행은 진행됐고, ‘참가 인원 미달’이라는 현실이 이번 사태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
이번 기행에 참여한 A씨는 기행을 마치고 난 후 보름 뒤 장문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해 ACC 측에 불만을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여행 전 안내 받은 호텔과 다른 숙소를 제공, 불만족스러운 식사의 연속, 현지 한국 가이드들의 불충분한 안내와 비전문적인 설명, 비효율적인 동선 등 모든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웠지만, ACC 담당자는 그 이유를 “참가 인원 미달”이라고 설명하며 사과 없이 미흡한 진행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이에 참가자들을 비롯해 광주민족미술인협회는 “ACC라는 국립기관을 통해 진행된 프로그램이 미흡한 결과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처가 부족했다”고 판단, 광주시 소비자고발센터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등 ACC 측의 공식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문관광단지 폭우 피해 하수구 '한 달 넘게 방치'
대한민국 관광1번지로 손꼽히는 중문관광단지 대도로변이 폭우 피해로 파헤쳐진 채 한 달 넘게 방치돼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7월 12일 서귀포시 지역에 내린 갑작스러운 폭우로 도로가 범람하면서 문제가 발생, 복구과정에서 하수 차집관로가 부식된 것이 추가로 확인됐지만 예비비 집행이 늦어지면서 한 달 넘게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8월 9일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 인근 도로에는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는 표지판이 왕복 2차선 도로 한쪽 차선을 막고 세워져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인지에 대한 안내는 없는 상황이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하수구 공사를 한 흔적은 있지만 하수관을 덧씌운 시멘트는 균열돼 하수관을 통해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 뿐 아니라 관광단지를 오가는 관광객들의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주민 김모(37)씨는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수많은 관광객들의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인데다 인근 관광업체 직원들이 출입이 많은 대도로변이 이처럼 방치돼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광객들의 렌터카와 지역주민들의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이다보니 사고 위험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또 야간에는 보행자 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폭우로 파손된 하수구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하수 차집관로가 부식된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하수구 위에 시멘트를 덧발라 응급조치는 완료했다"면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예비비를 신청해 빠른 시일내 복구공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광지 자릿세 요구하는 불법 영업 기승
휴가철을 맞아 계곡을 장악하고 자릿세를 요구하는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명백한 불법 영업이지만 행정기관의 단속과 과태료 처분을 비웃듯 배짱 영업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월 7일 완주군 고산면 남봉교 밑에는 100여개의 평상이 펼쳐져 있다. 이곳은 완주군에 의해 계고 처분를 받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다. 평상을 이용하는 가격은 3만 원이며, 주말 가격은 5만 원으로 껑충 뛴다.
이날 폭염으로 남봉교 밑에는 물놀이를 즐기러 온 인파들로 북적였다. 곳곳에서는 음식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으며 삼겹살, 백숙, 라면 등 조리하는 요리도 각양각색이었다. 또 강가에는 각종 과일과 술병들은 가득 채워져 있었다. 이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비양심 관광객도 많아졌다. 한 가족은 고기를 굽고 남은 기름 찌꺼기를 강에 흘려보내고 있었다. 또 음식 찌꺼기나 남은 술, 음료도 강가에 그대로 흘려보냈다. 하천법상 무단 취사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완주군 고산면에 사는 박모(59)씨는 “주말 평일에 가릴 것 없이 남봉교 주위에 음식물쓰레기와 각종 일회용품 쓰레기로 가득하다. 쓰레기라도 제발 가지고 가면 좋겠다”며 하소연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고산면, 운주면, 상관면, 동상면 등 너무 많은 계곡과 마을에서 불법 평상영업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나가고 있지만 숨바꼭질 영업과 인력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완주군은 최근까지 126건의 단속 활동을 하고 이 중 원상복구 82건, 계고조치 23건, 고발 5건, 기타 16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나폴리' 통영 관광특구에 흉물로 남은 조선소
남해안 최대 관광도시인 경남 통영의 미륵도관광특구 안에 자리 잡은 중형 조선소 3사가 지역 관광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조선업 호황 당시에는 지역 경제의 든든한 중심축이었지만, 조선 불황 여파로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이제는 관광특구 내 흉물로 변해 버렸기 때문이다.
국내 대표적 관광도시 경남 통영의 미륵도관광특구 내 중형 조선소 3사. 건조 중인 선박이 한 척도 없다. 지역 경제의 든든한 중심축이던 이들 조선소는 이제 관광도시 해안경관을 해치는 존재가 됐다.
한동안 국내 중형 조선소의 메카로 불렸던 통영 미륵도에 있는 신아 sb(옛 신아조선소), 한국야나세(옛 삼호조선), 해진(옛 21세기조선) 등 3사는 국내 조선업계를 이끌어 온 중형조선소로 명성을 날렸으나, 이젠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신세다. 올해 들어 대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추진 중이지만, 이들 중형 조선소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음에도 결국,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이들 조선 3사가 있는 25만여 ㎡의 드넓은 부지는 사실상 황량하게 방치되고 있는 데다 건조 중인 선박도 없이 크레인만 하늘로 치솟아 도시미관마저 해치고 있다. '관광 통영'을 표방하는 도시 이미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영시는 조선소 부지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까닭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폐업한 조선소는 철거 비용 역시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시 관계자는 "조선소 부지를 모두 사들여 해안선을 따라 드넓은 부지에 국내 최대 해양수변공원 등을 조성하고 싶지만 예산 확보가 문제"라고 말했다.
문화관광저널 백수진 기자 qortnwls6572@news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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