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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국내 뿐 아니라 중국 등 해외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며 인기리에 종영됐다. 사실 알려진 바에 더해서 의외로 ‘태양의 후예’는 축산업계에도 큰 웃음을 짓게 하고 있다. 드라마에서 보양식으로 주인공이 정성을 들여 만들던 그 삼계탕이 대륙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삼계탕 등과 같은) 맛있는 음식이 들어오면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후 6개월여 협의 끝에 삼계탕의 수출이 이뤄지게 됐다. 올해 안에 닭 50만 마리(삼계탕 약 500톤 분량), 300만 달러(35억 원)어치가 중국에서 팔릴 것으로 예상한 정부는 ‘태양의 후예’ 덕으로 더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이번에 기자가 만난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삼계탕 얘기에만 그치지 않았다. “삼계탕의 중국 수출은 국내 축산업의 외연을 확대하는데 일부에 불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방의 파고와 국내의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축산관련 식품의 소비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단순히 먹거리로의 축산보다는 산업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산업이 그 시작입니다.” 안 과장은 첫마디부터 강한 힘을 실어 이야기했다.
이에 본 기자는 안 과장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또한 외연 확대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말산업에 관해 얘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사진] 본지 기자와 대담 중인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
우리나라 축산업의 현주소는.
“우리나라 축산업은 타 농업분야에 비해 자본집약화 전문화가 크게 진전돼 지난 20여 년간 연평균 4.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지난 2014년 기준 농림업 생산액의 40%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화 등 축산업의 양적 성장 과정에서 가축질병의 지속적인 발생과 환경 규제 강화 등이 추가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축산물 소비 증가와 FTA 등으로 인한 축산분야의 수출 확대 전망은 축산업에 기회로 작용하지만, 역으로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민관심 증대, 국내 시장 개방에 따른 축산 선진국과의 경쟁은 극복해야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축산업은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이지만 질병과 분뇨 등 외부불경제와 시장개방을 극복해야 하며, 그간 단순 양적 성장을 벗어나 질적 성장을 도모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축산업의 주요 역점사업은.
“2016년은 축산업의 근본 체질을 개선해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축산업 체질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고, 축산업 허가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국내 축산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오는 8월까지 실시하는 한편,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축사시설현대화(’16: 1,171억 원), 가축분뇨처리시설(’16: 392억 원)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과도한 규제 강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축산농가와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축산악취를 저감하겠습니다. 규모화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중심으로 지역별 최적화된 가축분뇨처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가축분뇨의 장기간 저장에 따른 악취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농가의 가축분뇨가 신속히 배출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수거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주요 악취발생지역의 악취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국민공모 및 지자체 공모를 통해 3~5개소의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악취저감시설 및 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등 농가의 자발적인 축산환경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유관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중장기 축산환경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전예방적 방역체계 정착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방역체계를 정착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방역정책 기획 및 평가에 집중하고, 검역본부와 지자체의 현장 방역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돼지 밀집사육지역과 가금류와 관련한 전통시장 및 계류장에 대한 소독과 일제검사를 강화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할 것이며, 방역주체의 책임방역을 정착하기 위해서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을 구체화하고 우수농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농가에 대한 신상필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농가의 방역의식 제고를 위해 축산업 허가제 보수교육 시, ‘농가 의식개혁 및 역량제고 사례’를 발표할 수 있도록 방역교육을 개선하겠습니다.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평가를 통해 소속농가에 대한 지도 및 관리 의무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축산업의 규제개선에 대한 방안은.
“축산분야 신 성장동력 창출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들이 있어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초지 조성과 관련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초지 부대시설 허용 등 산지생태축산 확산을 위한 규제개선을 환경부와 산림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100톤/일 이상 액비화시설의 환경영향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부와의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목장형유가공업 활성화를 위해 과다한 신고의무 등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모색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 안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정부는 축산물 패커 육성 등을 통해 유통구조를 효율화할 계획입니다. 일정수준 계열화 체계를 갖춘 품목조합 1개소, 민간 거점도축장 2개소, 지역특화도축장 3개소 등을 패커로 집중적으로 육성해 축산물 유통의 일관체계(생산-도축-가공-판매)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농협공판장 부분육 가공시설을 확충하고, 경매시장을 당초 5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하는 등 부분육 유통체계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직거래 식육판매점 89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축산물 직거래 지도’를 배포해 축산물 직거래를 확대할 계획이며, 현행 마블링 중심의 ‘소 도체 등급기준’을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이어 민간 자율적인 수급관리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수급조절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수급관리를 유도해 정부수매 없는 수급안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원유 수급 안정을 위해 ‘중장기 낙농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해 원유수급조절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한우는 중장기 수급안정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급모델을 개발해 적정 사육마릿수를 설정하는 등 수급안정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말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 배경 및 현황은.
“말산업은 생산·육성·유통·이용에 이르는 전 과정이 농업·농어촌과 관련이 깊어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인데도, 그간 종합적인 대책이 없어 발전에 한계가 있었으나, 말산업을 FTA 시대 농촌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및‘승마활성화방안’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5개년 종합대책 수립 이후 승마시설 확충, 말산업특구 지정(‘14. 제주, ‘15. 경북, 경기), 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9개소), 학생체험승마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차 종합계획의 종료 시점인 올해는 승마·조련시설, 인력양성기관, 체험승마·대회, 유소년 승마단 지원 확대·강화와 안전한 승용마의 공급을 위한 승용조련, 퇴역마 활용 체계 개선 등 말산업 기반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성과는.
“말산업 육성법 제정 이후 말산업 규모는 12.5% 증가해 가 경제에 기여했으며, 말산업 육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증대 등의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지난 2015년 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말까지 말산업 규모는 3,500여억 원 증가해 연평균 3%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승마부분이 연평균 32%의 높은 증가세로 말산업 성장을 견인했고, 말산업 특구(제주·경북·경기)에서 말산업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됐습니다. 또한, 말산업 취업인원 규모는 지속 증가하고, 고용구조 개선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말산업 총 일자리는 2만 2천여 개로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부적으로 승마시설 확충, 인력양성 체계 구축, 특구 지정 등의 기반 확충과 학생체험 승마, 승마 페스티벌 등을 통한 승마 대중화 및 초지 내 승마시설 진입 완화와 같은 제도개선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말산업 특구란 무엇이며, 각 특구별 특성은.
“특구 지정을 통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느리게 성장해 온 말산업을 생산·육성·조련·이용 등 각 분야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말산업 발전의 전진기지로 육성시켜 말산업을 우리나라 대표적인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주특구는 전국 말사육과 인프라가 집중된 점을 감안해 제주 전역을 국내 말 생산·육성을 위한 거점기지화를 목표로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북 특구는 구미, 상주, 의성, 군위, 영천으로 구성돼 있으며 내륙지역 승마허브화를 목표로 산악승마, 휴양·재활 승마 등을 육성하고, 낙동강 승마길 조성 등 레저기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입니다. 이어 경기 특구는 수도권 접근성을 고려 체험승마·승마길 등 레저·관광 기반 확충 및 엘리트 승마 등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말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은.
“특히 축산분야 신성장 동력인 말산업의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한 말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모두 359억 원을 투입해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승마인구 저변 확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특히 말 생산농가와 승마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번식용 승용마를 도입하고, 경주용 퇴역마의 용도도 다양화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승마시설이 확대되면 국내 정기 승마회원은 4만 5천명으로 지난해 보다 5% 정도 늘어나고, 1회성 체험승마 인구는 85만 명으로 3%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촌관광승마와 학생승마체험, 유소년 승마단 운영에 4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말산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문 인력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말산업이 농업과 축산업, 문화, 체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는 대표적인 6차 산업이며 농민과 농가, 도시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부에서는 외적 성장 한계에 도달한 국내 말산업의 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추진하는 ‘제2차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안전문제, 말산업 특구 기능강화 등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산업 특구 기능강화, 축산법에 말을 이용하는 새로운 업종신설, 승마보험제도 개선, 기승자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승능력인증제 도입 등 각종 제도를 보완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또한, 퇴역경주마의 승용마 진입을 위한 조련강화, 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등 국가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교육 기능강화로 안전한 승마에 기틀을 공고히 하고, 아울러 승용마 시장의 투명한 유통확대로 적정가격 유지 및 중국 등 해외시장을 겨냥한 말산업 육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말산업은 어려운 우리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대안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건전한 레저스포츠 보급을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예상되는 어려운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융복합을 통한 ‘6차 산업’의 대표주자로 나아가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밝게 웃으며 성실히 답변해주는 축산정책과 안용덕 과장님의 모습에서 우리 축산업의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서울대학교 지질학과, 캘리포니아데이비스대학(석사)을 졸업했다. 제37회 행시 합격 후 산림청, 유통정책국 시장과, 농촌개발국 개발정책과, 농업구조정책국 구조정책과, 농촌정책국 농촌협상과장, 식품유통정책과 유통정책과장,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장, 소비과학정책관실 소비정책과장, 유통소비정책관실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을 역임했다.
대담·이은주 문화관광저널 취재팀장 / 사진·고경희 기자 newsone@news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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