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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 네일 제품서 중금속 검출
여성들이 예쁜 손톱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젤 네일’ 일부 제품에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중금속 물질이 나왔다. 젤 네일은 손톱에 젤을 바른 후 전용램프로 젤을 굳히는 방식으로 일반 네일 제품과 달리 지속성이나 내구성, 광택, 건조 편리성 등이 뛰어나 인기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젤 네일 40개 제품을 대상으로 납,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6가 크롬, 니켈 등 유해중금속에 대해 검출여부를 시험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중금속 성분인 안티몬이 허용기준을 최대 15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제품 모두 안티몬(Sb)을 제외한 6종의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7개 제품에서 안티몬이 허용 기준(10㎍/g 이하)을 초과해 최소 1.6배(16㎍/g)~최대 15.4배(154㎍/g)까지 검출됐다.
안티몬은 피부 접촉 시 가려움증·수포·홍반 등을 동반한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고, 흡입 또는 섭취하게 되면 두통·구토·호흡기계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중금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안티몬이 허용기준을 초과 검출된 제품들의 회수를 건의해 조치 중”이라며 “젤 네일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감독 강화와 화장품법상 필수기재사항 관리 강화, 소용량 화장품 표시제도 개선 등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두증 공포, 여행 취소 줄이어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가 북미와 아시아에서 양성 환자가 발생한데 이어 유럽과 동남아시아로 확산되는 추세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이집트숲모기 등)에 의해 감염된다. 지난해 5월 브라질에서 처음 보고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콜롬비아,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는 물론 최근 미국, 영국, 대만 등으로까지 퍼지고 있다.
환자 대부분은 별다른 치료 없이 회복되고 아직 사망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다. 그러나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 선천성 기형증인 소두증이 발생될 수 있어 태교여행을 예약한 임신부들이 취소에 나서는 등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도 24개에 이르는 지카 바이러스 발생국으로의 여행을 자제하라고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카 바이러스 상황보고에서 “최근 2개월간 지카 바이러스가 중남미 21개국 및 태국 등 총 24개국에서 발생했다”며 “될 수 있으면 발생 지역으로의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지카 바이러스에 걸리면 온몸에 빨간 반점이 생기고 전신에 통증을 느끼게 된다. 또 지카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모기, 수혈, 성교 등으로 옮으며 공기를 통한 사람 간 전파는 보고된 사례가 없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해외 여행객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국내에 서식하는 ‘흰줄숲모기’(Aedes albopictus)도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물자유연대 최성 시장에게 원숭이학교 공연계약 취소 촉구
동물자유연대가 3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이사장인 최성 시장에게 원숭이학교 공연계약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는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인허가를 받지 못한 부안원숭이학교에 공간을 임대해줘 불법으로 원숭이 공연이 이뤄지고 있다”며 “불법이 드러난 상황인 만큼 이사장인 최성 시장이 공연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오는 3월 1일까지 부안원숭이학교와 2억2천만 원의 대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원숭이학교는 고양국제꽃박람회장 내 사육시설에서 18마리의 일본원숭이를 사육하며 공연을 하고 있다.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일본원숭이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육장소를 옮기기 전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양수 허가와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한 시설에만 사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원숭이학교 측은 현재 원숭이 사육시설을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부안원숭이학교도 이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연을 하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달 29일 사육시설 등록과 허가를 마쳤다.
김영환 동물자유연대 간사는 “원숭이학교 측도 불법 공연한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사안인데 불구하고 고양국제꽃박람회 측이 이를 방조하지 말아야 한다”며 계약을 취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와 관련 고양국제꽃박람회 관계자는 “이미 불법사항은 해소된 상태이고 천재지변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계약을 했다”며 “법을 모르는 상태로 대관을 계약하다 보니 놓친 부분은 인정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가의 수입 책가방에서 유해물질 검출
고가의 수입 어린이 책가방에서 허용기준치를 90배 가까이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 YWCA는 어린이 책가방 21종을 대상으로 물리적 내구성, 염색성 등 품질 항목과 폼알데하이드 등 12개 안전성 항목을 시험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어린이용품 안전기준을 벗어난 제품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 브랜드인 쿨비타 란도셀 제품은 측면 비닐파이핑 부분에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치의 89.4배 검출됐다. 아래쪽 가방끈 연결 부위의 금속 리벳에서는 기준치의 1.3배인 니켈 0.65 ㎍/cm2/week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플라스틱 제품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첨가제로 생식과 면역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제품은 시중 판매 표시가격이 35만9000원으로 고가품이다.
닥스키즈 제품은 은색 코팅 인조가죽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3.1배가 검출됐다. 란도셀과 닥스키즈 측은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리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부 자극에 대해 제품의 색상이 유지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염색 견뢰도는 일부 제품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광 견뢰도 기준을 4급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아식스는 3급, 빅토리아앤프렌즈 제품은 2~3급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일부 수입제품은 한글 라벨이 없어 소재, 제조연월, 주의사항 등 필수 표기사항을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웠다. 란도셀 제품은 한글 라벨 없이 원어 라벨만 붙어있어 제품 소재·혼용률, 제조연월, 취급주의사항, KC마크 표기사항 등 필수 표기사항을 누락했으며, 독일에서 수입된 책가방인 스카우트슐란젠의 메가쥴리도 원어 라벨만 부착했다.
서울 YWCA 최은주 소비자환경팀 국장은 “제품의 주요 소재보다 부자재가 안전기준을 벗어난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고가 수입 브랜드 제품의 품질표시가 미흡했고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의 품질 표시도 부적합해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일성회고록 감상문 요구한 교수에 ‘집유확정’
학생들에게 김일성회고록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라는 과제를 낸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대 이모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교수는 2007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 131명에게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읽게 하고 감상문을 제출받았다. 책을 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책 내용을 파일로 보내주기도 했다.
‘세기와 더불어’는 북한에서 대외선전용으로 발간한 김일성 회고록으로, 김일성 일가의 항일투쟁을 미화하고 북한 체제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교수는 평소 강의 때도 김일성을 ‘장군님’, '위대한 혁명가’로 부르게 하고 북한의 핵무기를 이용한 대미정책을 ‘훌륭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2심은 ‘세기와 더불어’를 이적표현물로 규정하고 “학문의 자유 범위를 벗어나 여러 해 동안 많은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을 전파하고 북한 체제를 미화·찬양하는 강의를 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2심은 다만 이 교수가 ‘주체사상총서’ 등을 갖고 있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북한을 찬양할 목적 등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이 교수에게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보낸 소설가 서모 씨에 대해서는 이적표현물을 제작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4개월이 확정됐다. 이 씨와 서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형을 확정했다.
설 성수식품 식품위생법 위반 240곳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5,620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위반은 업체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47곳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기준 위반(4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0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6곳), 원료수불부 또는 생산일지 미작성(24곳), 표시기준 위반(24곳) 순이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과 도·소매업, 재래시장,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도 점검했다. 1만7156곳을 조사했으며 855곳을 적발했다. 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제수용 식품과 농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1911건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6건이 대장균 검출과 잔류농약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혈당측정기, 개인용 온열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 광고 246건을 점검한 결과 관련 기준을 위반한 40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효능이나 효과를 거짓·과대 광고한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 사전 심의 위반 9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것도 7건이나 적발됐다.
가짜 휘발유 18억 제조·판매한 일당 검거
18억 원 상당의 가짜 휘발유를 만든 후 대구와 경남지역의 주유소에 판매한 제조업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억 원 상당의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판 혐의(석유및석유 대체연료사업법위반)로 제조업자 A(35)씨를 구속했다. 또 A씨가 만든 가짜 휘발유를 대구와 경남 김해지역 주유소에 공급하고, 판매한 B(40)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2개월간 경북 경산시 진량읍 빈 공장에서 가짜 휘발유 128만ℓ(시가 18억 원 상당)를 만들어 대구와 경남 김해에 있는 주유소 4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A씨가 만든 가짜휘발유를 불특정 고객 3만5000여 명에게 판매 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공장에서 휘발유에 재생 솔벤트를 섞어 가짜 휘발유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휘발유는 차량 엔진 성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다.
이승목 광역수사대장은 “이들이 고객들에게 휘발유를 판매할 때 시중 가격과 동일하거나 약간 싼 가격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고객들은 가짜 휘발유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단속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맥도날드부터, 햄버거값 줄인상 예고
지난해 7월 커피전문점이 커피값을 올렸고 1월엔 담뱃값이 올랐다. 2월엔 햄버거값도 인상된다. 올 들어 맥도날드가 햄버거업계 중 가장 처음으로 가격을 올린다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지난 2011년 5월 일부 제품을 2.7% 인상한 데 이어 2012~2016년 5년 연속 가격을 올렸다.
맥도날드는 2월 11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1.33%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되는 제품은 버거류 9개, 아침메뉴 4개, 디저트류 4개 제품 등이다. 빅맥은 4,300원에서 4,400으로, 맥스파이시상하이버거는 4,300원에서 4,400원으로 100원씩 오른다. 아침제품 애그맥머핀은 2,400원에서 2,500원으로 100원 오른다. 디저트 제품 중에서는 맥플러리 제품이 2,400원에서 2,500원으로 오른다. 오레오아포가토는 200원이 오른다. 맥딜리버리도 최소 배달 주문 가능 금액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조정된다.
매년 햄버거업체들이 순번만 바꿔 가며 100~200원씩 가격을 인상해 온 만큼 맥도날드의 인상에 따라 동종업체에서도 가격 인상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버거킹은 2010~2012년 3년 연속 6.3% 안팎으로 가격을 올렸으며 2014년에는 3월과 12월 두 차례 인상했다. 롯데리아도 2012년 3.9% 폭으로 가격을 올리고 나서 2014~2015년 연속으로 가격을 올렸다. 버거킹과 롯데리아는 당장 가격 인상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오를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철도선로 무단통행, 집중단속
철도선로를 무단으로 통행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철도선로 무단통행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선로 무단통행으로 인한 사상자는 2011~2015년 315명에 달했다. 사고 원인은 건널목 무단통행, 선로주변 통행, 선로 무단통행, 자살 사고 등이다. 자살 사고를 제외하면 선로 무단통행이 전체 선로사고의 48%에 이르고, 총 114명이 사망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선로 주변에 울타리 설치, 순찰 강화 등의 대책을 세웠지만 사상자 수가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철도경찰대는 오는 6월까지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해 선로 무단통행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선로 무단통행 등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과태료 부과는 △1회 위반 시 25만 원 △2회 위반 시 5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만 원 등이다.
선로에 무단 침입해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로 무단 침입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 철도범죄 신고전화(1588-7722)나 철도범죄 신고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함께 선로 무단통행 방지를 위해 현수막 설치, 철도역사 전광판 홍보 등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육아휴직 업무, 남은 동료가 처리
국내 기업의 절반 정도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남은 직원이 분담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내 기업 1,000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46.3%는 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을 ‘남은 직장동료가 분담해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체인력이나 정규인력 등을 새로 채용해 해결하는 기업은 37.7%에 그쳤다.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적합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업도 21.9%에 달했다.
이날 민간대체인력뱅크 운영기관 커리어넷을 방문한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여성고용 확대와 출산·육아휴직 확산을 통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가 필수”라며 “기업이 적합한 대체인력을 적시에 채용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대체인력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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