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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갈이’ 대학교수 무더기 적발
다른 교수가 쓴 전공 서적의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일명 '표지갈이' 대학교수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명문 사립대 교수를 포함 전국 110개 대학의 교수 179명이다. 대학 교수들이 표지갈이로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며 단일 사건에 이처럼 많이 기소된 것 역시 초유의 사태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2월 14일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79명, 약식기소 105명 등 총 대학교수 179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출판사와 짜고 38종류의 대학 전공서적을 표지갈이 하거나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38종류의 서적은 모두 이공계열(건축, 토목, 소방, 환경, 기계공학, 화학) 전공서적으로 주로 대학 구내 서점에서 소량으로 판매됐다.
이들 가운데는 고려대·연세대 등 서울의 유명 사립대 소속 교수들과 타 대학 9명의 학과장도 포함됐다. 6명의 교수가 적발된 대학도 3곳이나 됐다. 2개 학과는 교수 1/3 이상이 적발됐다. 허위 저자로 등재된 서적이 3권인 교수가 5명, 2권인 교수는 21명이다. 판을 바꿔가며 총 21명을 허위 저자로 등재한 서적도 확인됐다.
약식기소된 교수 가운데 허위 저자에게는 상한액인 벌금 1000만 원을, 원저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짜고 책을 낸 임모(72)씨 등 4개 출판사 임직원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표지갈이 책을 연구 실적으로 제출하거나 2권 이상 허위저자로 등재한 교수, 표지갈이 책 발간을 허락한 교수 등은 재판에 넘기고 1권만 표지갈이 한 교수 등은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공서적의 표지에 적힌 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하기도 했다. 또 일부 교수는 의심을 피하려고 책 제목에서 한두 글자를 넣거나 빼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또 소속 대학의 재임용 평가를 앞두고 연구실적을 부풀리고자 이런 범행에 가담했다. 일부는 한번 표지갈이를 했다가 출판사에 약점으로 잡혀 이름을 빌려줬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실제 책을 쓴 교수(원저자)들은 표지갈이 책들이 버젓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저자와 허위 저자, 출판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탓에 표지갈이는 전국 대학에서 만연했던 것이다.
검찰은 해당 교수들에 대한 후속 행정조치를 위해 교수 명단을 소속 대학에 통보하는 한편, 추가 수사를 위해 '연구 부정행위 전담수사팀'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명훈 예술감독 부인 불구속 입건, 시향 재계약 여부 오늘 결정
지난해 12월 불거졌던 서울시립교향악단 박현정 전 대표의 성추행·갑질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7일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의 부인 구 모씨(67)를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구 씨는 정명훈 감독 비서인 백 씨에게 박 대표가 성추행과 성희롱, 폭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투서를 작성해 배포하도록 지시했고, 백 씨는 이를 직원 9명에게 전달했다. 9명은 박 대표를 고소한 직원들이다.
경찰은 구씨가 정 감독의 활동과 관련된 행정적 업무를 도맡는 매니저 역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정 감독과 대립각을 세우던 박 전 대표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8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박 전 감독 측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건을 수사해달라며 다시 서울청에 진정, 이에 대한 수사가 진척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명훈 감독의 부인은 박 대표의 갑질 및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이후 1년째 프랑스에 거주 중이며 경찰은 곧 구 씨에게 자진출석을 요청할 계획이다.
수사의 흐름이 바뀌자 서울시향 이사회는 정 감독과의 재계약을 보류했고, 곧이어 정 감독도 단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시향을 떠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감독의 부인 구 모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것이 재계약 결정에 변수로 작용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잇단 투신자살
28일 오후 4시쯤 시청 7급 직원 이 모씨(40)가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과 3동 사이 바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청원경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이 씨를 강북삼성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시와 경찰이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이 씨는 난간 비상구로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주변에 다른 인물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투신한 것으로 추정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최 모씨(48)가 투신하는 등 연말 인사철을 앞두고 서울시 본청 공무원이 나흘 간격으로 잇따라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숨진 최 씨는 10년 이상 재무과에 근무하다 7월 대기관리과로 발령받았다. 유족들은 인사이동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또 28일 숨진 이 씨는 이 씨는 올해 1월 입사한 신입직원으로 봉급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최근 계약 업무로 업무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유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네티즌은 라인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 지난 28일 ‘저희 아버지가 자살을 하셨고 뒤이어 오늘 다른 분이 자살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아버지 투신 사건이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남겼다. 이 네티즌은 아버지가 숨지기 전 인사이동으로 옮긴 새 부서에서 과도한 업무와 13살 어린 상사로부터 인격 모독을 당하는 등 힘들어했다는 것을 장례식장에 참석한 직장동료로부터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숨진 그날도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야근과 폭언에 시달리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투신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아직 조사 중으로 할 말이 없다”고 일축하며 “최종 입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입장만 밝혔다.
코레일, 지역사회 목소리 외면하고 부산진역사 민간 개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00년의 역사를 지닌 부산진역사 일대에 또 다시 민간투자개발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다. 코레일은 지난 달 17일일부터 90일간 부산진역사 주변 6천467㎡를 포함해 최대 1만3천657㎡를 개발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또 부산진역 외에 광명역 사상역 영주역 주차장의 민간사업자도 공모한다. 코레일이 부산진역 민간개발자 공모에 나선 것은 2009년 이후 6번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다시 공모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코레일은 사업자 선정과 착공까지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부산진역사 앞 광장 2천200㎡에 주차장을 임대하면서 단기 수익사업을 시작했다. 주차장 공사로 인해 그동안 부산진역 앞 광장에서 열렸던 무료급식도 타격을 입어 노숙인들이 인도나 길가에서 식사를 하는 실정이다.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하면서 무배차 간이역으로 첫 영업을 시작해 2005년 여객 업무가 중단될 때까지 서민들의 애환을 싣고 달렸다. 비둘기호가 마지막까지 운행됐던 곳으로, 역사는 1979년 준공됐지만 창고 등 부속시설물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화물 전용역 기능만 남기고 2005년 여객 운송을 중단한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역사 보존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2012년엔 '부산-함부르크 국제 미술교류전'과 '부산 비엔날레'의 전시장으로 활용하며 문화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열었으며, 건축예술 실험공간, 미술·도서관, 문화복합시설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활용 방안이 제기됐다.
그러나 코레일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부산진역사 보존을 검토한 적이 없다”며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
서울메트로·도시철도公 191명 음주운전 봐주기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소속 직원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두 기관 소속 직원은 서울메트로 직원이 129명이고 도시철도공사 직원이 62명이다. 이들은 모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공사에 신고하지 않았고 징계 등 불이익 없이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메트로 32명과 서울도시철도 26명 등 총 58명은 이미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며, 이들 가운데 3명은 징계처분없이 승진까지 했다.
두 기관은 또 서울시로부터 음주운전을 한 직원의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라는 통보를 받고도 '노사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징계시효가 남아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하고, 징계시효가 지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또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규정을 어기고 부채상환 등의 용도로 서울시로부터 재정투융자기금 9천925억 원을 차입한 내용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르면 재정투융자기금은 지하철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기관은 2001년 이후 3회에 걸쳐 특별휴가를 폐지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14년간 명칭만 변경해 운용하고 있었으며, 지하철역 내에 있는 신문가판대나 자판기 등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도 허점이 있었음이 지적됐다.
적자 제주황금버스에 또 혈세 투입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제주황금버스에 올해 또 4억 원을 투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황금버스는 2014년 11월 제주도관광협회가 제주를 찾는 중국 개별 관광객의 관광 편의와 수익 강화를 위해 32인승 버스 2대를 도입해 운행을 시작했다. 지난해는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재래시장과 수목원, 해안도로를 노선에 포함하는 등 마케팅을 강화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1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갔음에도 투자 대비 효과가 미비해 혈세가 세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탑승객은 1만1012명으로 버스 2대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31명인 셈이다. 이용자가 없다보니 지난해 수익은 1억2천만 원에 불과하고 표면 상으로 2억3천만 워의 적자가 난 셈이다. 사업성에 의문이 제기됨에도 제주도는 보조금 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제주도관광협회 김보형 시티투어 운영실장은 "비록 현재는 상황이 어렵지만 마케팅 등의 강화를 바탕으로 2~3년 이내에 제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제주관광진흥회는 지난해 제주황금버스의 사업계획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일각에서는 중국인들의 제주 땅 매입으로 제주가 망가지고 있는데 중국인들을 위한 보여주기 식 이벤트 아니냐는 지적과 버스 탑승객이 2~3명에 불과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몽고식품 무늬만 사과, 복직약속 불이행
회장님 갑질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까지 펼쳤던 몽고식품이 ‘1월 1일부로 피해 직원 2명 복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몽고식품은 지난달 28일 창원공장에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1월 1일부로 피해 직원 2명에 대한 즉각 복직'과 혁신적인 노사문화를 위한 컨설팅 등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몽고식품은 김 전 회장의 직원 폭행 사실을 폭로한 해당 직원에게 부당한 근로계약서에 사인하도록 요구했고 직원이 이에 반대하자 피해자에게 일절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몽고식품 전 관리부장 A씨는 4일 "몽고식품이 사과 당시와 달리 약속을 지키지 않아 복직이 되지 않았다. 지금은 연락조차 없다"며, "퇴직 전 받지 못한 각종 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회사 측이 가져온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1년이었고 연봉도 생각한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났으며, 특히 복직 후에도 부당한 지시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계약서에 달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못 받은 돈을 받아내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몽고식품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또 다른 피해자인 운전기사 K씨도 다른 직장을 구해 몽고식품에는 복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시교육감·충북교육감 고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가 서울시와 충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청주지방검찰청에 1월 6일자로 고발했다.
서울시 교육감은 2016년도 누리과정예산 중 유치원에 대한 예산 2521억 원 만을 편성하고, 충북 교육감은 2016년도 누리과정예산 중 유치원에 대한 예산 459억 원 만을 편성(충북 지역 내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년 분)했다. 시도교육감은 교육청 예산부족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업이라는 주장을 하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해 왔다.
하지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방교육재정의 전체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교육청이 못쓰고 이월·불용되는 예산이 4조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산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또 법령상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육감이 특정 항목의 예산을 아예 배정하지 않은 것은 교육청의 관련 업무에 대한 의도적 거부와 방임인 바 직무유기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매년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함으로써 학부모와 일선 어린이집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어린이집에 유아를 보내던 학부모는 유치원에 유아를 등록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반면, 그로 인해 수많은 어린이집들은 경영상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우선 서울시와 충북지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서울시교육감과 충북교육감에 대하여 법에 의해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고 향후에는 더 이상 이러한 직무유기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충북교육감은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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