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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이후, 수돗물 '발암 위해도' 기준 초과
4대강 사업 이후 장기간 마실 경우 암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유해물질이 수돗물에서 초과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받은 '수돗물 중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관리방안 연구 Ⅲ'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70개 정수장의 수돗물을 검사한 결과 장기간 음용할 경우 '발암위해도' 기준(100만명당 1명)을 초과하는 물질이 3종 발견됐다.
기준 초과 물질은 니트로사민류 2종과 트리할로메탄류의 하나인 브로모포름 1종이다. 니트로사민류 2종(NDMA, NDEA)은 각각 2회, 13회 검출됐고, 브로모포름은 108회 검출됐다. 평균 농도를 파악해 평가한 결과, 위해 기준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발암위해도는 잠재적 오염물질에 30년간 노출될 경우 암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한다. 인구 100만명당 1명을 초과할 경우 위해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브로모포름은 4대강 사업 전에도 검출됐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검출 농도가 높아져 발암위해도 기준을 넘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니트로사민류의 경우 2013년부터 조사를 시작해 4대강 사업 전후를 비교할 수 없었다.
심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원수가 오염되고 정수 과정에서 발생한 소독 부산물이 증가해 위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니트로사민류와 같은 물질을 먹는물 수질기준에 포함시키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멸종위기 식물' 풍란 등 3종 국립공원서 복원 성공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풍란, Ⅱ급인 석곡과 날개하늘나리를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한려해상, 월출산, 오대산 등 3개 국립공원의 자생지에 성공적으로 복원했다.
이들 멸종위기 종 식물 복원은 지난 6월 한려해상 특정도서에 풍란 500개체의 복원을 시작으로 8월 말에는 월출산국립공원에 석곡 2,100개체, 9월 말에는 오대산국립공원에 날개하늘나리 400개체를 순차적으로 복원했다.
풍란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2012년에서야 최초로 발견되었을 정도로 관찰하기 매우 힘든 종이며 석곡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날개하늘나리는 강원도 일원을 중심으로 각각 제한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그간 멸종위기 종 식물 복원을 위해 자생개체로부터 종자를 확보하여 증식하거나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개체를 확보했다.
아울러, 공원 내 자생하는 개체의 생존력을 향상하기 위해 자생지 일원에 복원 최적지를 선정했다.
멸종위기 종 식물의 복원 대상지는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온도, 습도, 광량, 지형 등 종별 생육여건을 최우선 고려하고 인위적인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금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 6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복원된 풍란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60일과 100일 경과시점에서 생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가뭄과 태풍에도 불구하고 전체 복원 개체의 약 87%인 435개체가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2개의 새로운 '촉(난초의 포기)'이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생육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향후 월출산국립공원의 석곡과 오대산국립공원의 날개하늘나리에 대해서도 생존율, 생장 량 등 생태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다른 멸종위기 종 식물의 복원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멸종위기의 주요 원인인 인위적인 남획의 예방을 위한 수시 순찰 등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충남도 AI 정밀검사, 아직은 ‘청정’
충남도가 전남·광주지역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가 관련 도내 역학 농가와 오리농가, 철새도래지에 대한 AI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방역 실태 일제점검에서 위반 사례를 적발, 축산농가의 철저한 자율방역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10월 7일 도에 따르면 관내 오리농가 등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차단 및 축산농가 방역 실태를 일제점검한 결과, 정문 소독시설 미설치 4곳, 소독실시 기록 미기재 15곳, 발판 소독조 미비치 4곳 등 가축전염병 방역 위반 23농가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올 9월 전남·광주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난 1∼6일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 과거 AI 발생 농장과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 오리농가 등 141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도는 위반 농가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는 관내 역학 농가와 오리농가, 철새도래지에 대한 AI 정밀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사는 발생 역학 농가 8호(371건)와 기타 역학 11호(283건), 취약 축종인 종오리 13호(386건), 육용오리 27호(448건)와 함께 천안 풍서천 등 철새도래지 6곳(240건)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도 가축위생연구소 관계자는 “위험군에 대한 집중검사 결과 AI가 검출되지는 않았다"면서 "그러나 축산 관련 차량 등의 빈번한 출입과 계절적 취약 시기, 과거 발생사례 등을 감안할 때 도내 AI 유입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는 만큼, 선제적인 차단방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축산과장은 “AI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축산농가의 자율방역 실천과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9월 16일부터 도와 시·군, 도 가축위생연구소, 방역지원본부, 축협 등 19곳에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철새도래지 인근 지역과 AI 반복 발생 농가 등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예찰 및 소독활동을 중점 실시 중이며, 농가 중심의 차단 방역도 강화토록 하고 있다.
가을 가뭄 ‘비상’
가을까지 이어진 올해 가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가 10월 13일 열린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0월 7일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의 가뭄 대책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물자원 확보 방안 등 종합 가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여름 장마가 실종됐고 태풍도 한반도를 비켜가면서 최악의 가을 가뭄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저수율이 떨어져 내년 농사뿐 아니라 식수원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항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후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당정협의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가뭄과 관련한 정부 부처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며 새누리당에서는 정책위의장단이 나선다. 당정은 가뭄 취약 지역에 물 지원 방안과 전국적인 절수운동, 지하수 관리 등 단기 대책을 비롯해 내년 봄 가뭄까지 대비한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가뭄대응 업무는 기상청,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보령댐 도수로 신설과 함께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물관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각 부처·기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 특정 부서에 통합관리 기능을 주는 것에 이견이 있었다.
4대강 논란과 별개로 16개보에 가둬둔 물을 가뭄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폭스바겐 “내년 1월 리콜 시작”
폭스바겐그룹이 내년 1월부터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해 리콜을 시작한다. 폭스바겐코리아 역시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확산된 지 20여일 만에 국내 고객에게 사과문을 발송하는 등 국내 판매 차량에 대한 리콜 시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마티아스 뮐러 폭스바겐 최고경영자는 독일 신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과의 인터뷰에서 "차량 리콜을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할 예정이다"며 "배출가스 테스트 조작 소프트웨어가 1100만 디젤 차량에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럽 최대 자동차회사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제기된 후 이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 유럽 각국에서는 눈속임 장치를 장착한 차량 규모가 드러나고 있다. 영국에서는 120만대, 프랑스 94만 6000대, 체코에서 14만8000대, 포르투갈에서 9만4000대가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9만2247대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폭스바겐코리아는 국내 소비자 대상으로 처음으로 공식 사과문을 발송했다. 사과문에는 “이번 사태로 고객에게 실망을 끼친 점을 사과하고 리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10월 1일 폭스바겐코리아는 홈페이지에 배출가스 조작이 의심되는 'EA 189'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 9만2247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리콜 시기에 대해선 독일 정부와 환경부의 승인도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사태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리콜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시사했지만 공식적으로 리콜 방침을 표명한 적은 없었다.
쓰레기봉투 값 인상, 갑자기 왜?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인상되면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도 쓰레기봉투 값을 잇따라 인상하고 있다.
이 같은 쓰레기봉투 값 인상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올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인상한다고 최근 고시했다. 생활폐기물 1톤당 반입수수료는 현재 2만50원에서 내년 2만4,520원으로 약 22.3% 인상된다. 이어 오는 2017년에는 2만9,990원, 2018년 3만6,670원으로 인상된다.
매립지공사는 2010년 용역연구 당시 톤당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가 3만2,804원이라며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더는 늦출 수 없어 수수료를 올리기로 했다고 10월 5일 밝혔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은 지난 1995년 이후 처음이다.
일반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용 종량제봉투 20ℓ의 경우 서울 마포구 기준 350원에서 440원으로 인상됐다. 동작구는 490원으로 인상했다.
서울에서도 마포구가 지난 10월 1일 쓰레기봉투 값을 약 20% 인상하는 등 서울 25개구 중 20개가 올해 쓰레기봉투 값을 올렸다. 도봉·강북·강서·서초·강남구 등 나머지 구도 내년 초까지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할 방침이다.
경기도에서는 남양주시가 지난 7월 쓰레기봉투 값을 올렸으며 다른 지자체도 곧 가격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극인들 979명, 문화예술 검열 논란 항의 성명
연극인 900여명이 정부의 문화예술 검열 논란과 관련해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학로X포럼, 원로 중견연극인, 검열을 거부하는 극작가 모임, 서울연극협회 소속 연극인 979명은 10월 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의 문화예술 검열 논란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와 서명부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했다.
박장렬 서울연극협회장, 김소연 연극평론가, 임인자 전 변방연극제 예술감독, 김은성 극작가,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 등 5명이 연극인들을 대표해 성명서들을 전달하기 위해 이날 국회를 방문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예위가 창작 산실 우수작품 제작 지원작 등을 결정하면서 심사위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특정인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연극인들은 성명에서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예술이 우리사회에서 공공성을 구현하는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는 뜻"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문예위는 예술인과 국민을 위한 예술진흥 민간기구로 정상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5일 대학로 SH아트홀에서 열린 예술인 연대포럼 '검열과 파행'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뤄졌다. 연극인들은 포럼과 성명서에서 검열 사태와 관련해 진상규명 및 책임자 문책, 예술위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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