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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체육계의 뜨거운 이슈는 바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이다. 통합의 목적은 한국도 엘리트와 생활 체육을 하나로 통합해 미국, 독일, 일본 등과 같은 스포츠 선진국으로 나아가자는게 목표다. 이에 지난 3월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제 대한민국은 스포츠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엘리트 스포츠 뿐 아니라 생활체육도 점차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 이번 스포츠 단체의 통합은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정되어야 할 각종 현안에 대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지난 6월 26일에 검정 응시자 24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2015년 ‘야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구술 검정 중, 불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재시험 실시 등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 구술시험은 심사위원 세 명이 사전에 제공된 매뉴얼대로 경기 규정과 야구 지도 시 필요한 안전조치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응시자의 답변 내용과 태도를 평가해 응시자가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구술시험 탈락자 75명 중 56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56명 중 29명(52%)이 사전 매뉴얼과 달리 자격과 관련 없는 특정 민간 연수기관 수료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며, 이 중 상당수는 다른 질문 없이 탈락이 결정됐다. 7명(13%)은 출신학교에 대한 질의를 받았고, 3명(5%)은 심사위원 중 일부가 자리를 이석한 상태로 평가가 진행됐으나 평가지에는 심사위원 세 명의 평가가 모두 기입되어 탈락이 결정되는 등 구술시험 진행 과정에서의 불공정 정황이 파악됐다.
이에 문체부는 후속 조치로 구술시험 탈락자 71명(4명 응시 포기)을 대상으로 7월 16일 재시험을 진행하여 이들 중 39명을 추가 합격자로 확정했으며, 시험총괄 책임이 있는 검정기관인 대한체육회에는 기관 경고조치를 결정했다. 또한, 실제 시험을 진행한 대한야구협회는 향후 검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이번 불공정 진행은 기관 평가에 반영되어 대한야구협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 고려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성락 과장은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등 체육지도자 자격은 체육계의 유일한 국가자격제도로, 무엇보다 공정하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가 스포츠 부문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의지가 단호한 만큼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해 자격제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문체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체육단체들의 보조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보조사업 정산의 공식적인 책임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정산 담당부서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 사무국장의 보조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대한씨름협회에 이어,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에 대해서도 보조금 횡령의 책임을 물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특히 간접보조사업자인 경기단체들은 횡령을 임직원 개인의 범죄로 축소하여 개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것으로 사안을 종결해왔고, 문체부 훈령인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최종적인 관리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정산 소홀에 대한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아 왔다. 문체부는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공식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공단의 정산 책임을 현실화하고, 보조금 횡령이 적발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훈령’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공단이 직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을 막론하고 직접 정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정산작업에 비협조적인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훈령’에 따라 예산지원 등에 있어서의 불이익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박 과장은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등에 발송하고, 공단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각 가맹경기단체 비리 사건에 대한 정산책임을 물어 공단의 보조금 정산 담당 직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임직원의 보조금 횡령과 관련한 경기단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전 회장 일가가 대표선수 훈련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공수도연맹, 전 회장이 8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해 유죄판결을 받은 대한택견연맹에 대해서는 국가대표 훈련비를 제외한 모든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공단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국체전에 지역 연고가 전혀 없는 무자격 선수가 대규모 출전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대표 지도자 및 대한유도회 임원, 시도체육회 임직원이 뇌물 수수 및 횡령을 한 것으로 드러난 유도 종목과 관련해 문체부는 관계자 징계를 요구한 경찰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한유도회와 각 시도체육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대한체육회에는 전국체전에 무자격 선수 참가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박 과장은 “그동안 체육계에서 비리가 발생해도 이에 대해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던것이 이제껏 비리가 반복해서 발생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라며, “책임을 명확히 하는 대신, 권한을 부여하고, 비리 발생 시에는 징계, 횡령액 환수, 보조금 중단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후원하고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제2회 세계태권도연맹(WTF) 세계유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 무주 2015’가 지난 8월 23일부터 8월 26일까지 나흘간 전북 무주의 태권도원에서 개최됐다.
박성락 과장은“이번 대회를 통해 태권도 꿈나무들이 경기를 치르며 정정당당함을 배우고, 대회에 참가하는 관람객 등 일반 시민들은 문화체험과 여러 볼거리를 즐기며 태권도로 하나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올해 문체부 체육정책의 역점사업은
“생활체육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스포츠시스템의 정상화 및 선진화를 통한 체육개혁에 주력할 것입니다. 먼저 생활체육의 적극적 참여와 활성화를 통한 개인과 가족, 사회의 건강과 안전, 행복을 실현을 위해 체육활동 참여욕구, 실태분석을 통한 맞춤형 생활체육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다양한 수요공간에 적합한 생활체육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개선, 유소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및 스포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오프라인 서비스 실시할 것입니다. 이어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지원을 통한 스포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꿈나무-청소년-후보-국가대표 선수의 단계별 체계적 지원을 통한 우수선수 양성시스템 구축 및 훈련 지원과 세계적 수준의 국가대표 훈련장 조성 및 과학적 훈련시스템 지원을 할 것이며 2016리우하계올림픽 및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비 맞춤형 훈련 지원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스포츠의 국제역량과 산업의 성장확대 지원으로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스포츠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으로 핵심산업으로 육성, 국내 개최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우수 인적자원의 전략적 체육교류 및 인재양성으로 국제 스포츠 외교력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장애인체육 참여 여건 조성 및 활성화를 기반으로 장애인의 행복 증진 및 스포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장애인체육시설 이용환경 개선 및 장애인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어 스포츠시스템의 정상화ㆍ선진화를 통한 체육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체육단체의 선진시스템화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 선순환 스포츠시스템 기반 구축 및 종목단체 통합, 체육단체장 선거 방식을 소수 대의원이 회장 선출권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를 탈피 체육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다수의 선거인단(선수, 지도자, 심판 등) 참여방식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이어 심판제도 정비를 통해 스포츠경기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심판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확보(직선제 도입), 전국단위 대회 녹화 후 1년간 보관, 심판평가의 근거자료 및 편파판정·승부조작의 증거물로 사용할 것입니다. 체육단체의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경기단체 성과평가제도 혁신,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 차등지원으로 종목 간 경쟁체제 도입 및 적폐 해소를 위한 자정 노력 유도, 승부조작 관여 임원?심판 ‘원스트라이크 아웃’, 형사기소된 직원의 직위해제 및 사퇴 후 징계가능 제도 도입 등 솜방망이 처벌 근절, 횡령을 한 국가대표지도자는 영구 결격처리, 보조금을 횡령한 체육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주단 등 체육계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입니다.”
지난해 괄목할만한 성과는
“체육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全방위적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체육단체 특별감사, 제도개선,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합동수사반 운영 및 범정부 스포츠혁신 TF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미참여율 지속 감소 및 규칙적 생활참여율 증가를 위해 노력한 결과 가장 저조했던 10대 여학생의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참여 취약계층 대상 스포츠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유청소년(5세-18세) 스포츠강좌이용권 제공(3만 명), 스포츠버스(’14.9~, 10회) 및 공공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 (’14년~, 103개소) 등을 설치했으며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스포츠산업 중장기(’14~’18) 발전계획 발표(’13.12), 스포츠산업과 신설(’13.12) 및 스포츠개발원 스포츠산업 조직 강화(’14.2) 등 비전과 추진체계를 정비했습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효율화 및 태권도 관광거점 조성을 위해서 빙상 경기장 중 사후활용 방안이 미흡한 2개(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임시시설로 건설, 대회종료 후 철거를 결정했고 개폐회식장도 ‘4만석 규모로 건설, 종료 후 1만 5천석 이하’로 조정했으며 태권도 콘텐츠(수련, 공연, 관람, 체험 등)가 집약된 태권도원을 지난해 개원했습니다.”
체육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체육분야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선수 육성뿐만 아니라 지도자, 심판, 행정가 등을 포함하여, 이들의 전문성과 더불어 도덕적, 윤리적 가치, 인성을 지닌 경쟁력 있는 체육인으로 육성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꿈나무-청소년대표-후보선수-국가대표의 단계로 구성되는 우수선수 육성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우수 지도자와 심판 및 행정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스포츠멘탈코치 양성, 지도자 직무교육, 국제심판 양성, 여성스포츠리더 양성, 국제스포츠인재 양성, 해외학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분야 인재양성에 있어 은퇴선수가 간과되기 쉬운데, 은퇴선수에 대한 지원도 매우 중요하기에 정부는 선수-지도자-심판-행정가-은퇴선수 등을 중심으로 한 인재양성 선순환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은퇴선수를 위해 취업지원 프로그램,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취업지원 상담실 운영, 잠재 은퇴선수 진로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덕적·윤리적 품성을 지진 체육인 육성을 위해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성)폭력 방지 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체육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스포츠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은
“유청소년, 노인, 도서지역주민, 장애인 등 스포츠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스포츠 복지사업 지원을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월 7만원 이내,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의 수혜인원 확대(3만명→3.5만명)할 것입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가출청소년쉼터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스타?은퇴선수의 재능기부를 통한 행복나눔교실 개최(250개소→320개소)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기관과 연계, 쪽방촌 거주 및 독거노인 대상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1,030명) 파견, ‘건강체력 관리 프로그램’ 운영할 것이며, 스포츠 참여 사각지대인 도서산간 지역주민 대상 스포츠버스로 움직이는 체육관 및 작은 운동회 확대(’14년 13회→’15년 40회)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증원(230→292명),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405개→500개) 및 공공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 확대(100개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독자들에게 한마디
“정부는 생활체육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체육계 비정상 관행이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생활체육 활동에 많이 참석해 건강을 지키고 체력을 증진함은 물론 건전한 취미 활동을 통해 아프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박성락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관실 체육정책과장은 포항고등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문화체육부 체육기획과 등 사무관, 문화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기획총괄팀 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종무1담당관, 예술정합학교 교무과장, 운영지원과장,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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