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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오늘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경제 주체들과 국민의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렸다”며 “4대 개혁을 완수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선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의 하나 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노동개혁, 공공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 등 4대 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경제개혁을 위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대국민 호소였다. 대통령의 특별한 의지를 담은 담화문에는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는 말을 5번이나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4대 개혁이 절실하다며 “정부는 그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했다, 또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ㆍ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와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무원 임금제 개편 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담화문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촉구하는 간절한 호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화급한 과제로 우선 노동개혁을 통해 해소하겠다며, 기성세대의 고통 분담과 기득권 양보를 호소한 것이다. 이는 일부 기득권의 반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개혁에는 희생이 따를 수 있다는 각오 없이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호소하는 대통령의 절실한 마음을 헤아리고 전 국민이 총력을 모아 목표달성을 이뤄 내야 한다. 국가를 위해 이기적인 사심이나 당파적 의식을 버리고 총체적인 협조와 참여가 있어야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담화가 발표되자마자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견해를 쏟아냈다. 심지어 여론을 견인하는 언론에서조차 부정적인 논평으로 보도했다. 소위 보수언론이나 진보언론으로 일컫는 미디어 대부분이 비슷한 논조로 그 실효성을 우려한 것이다. 이는 갈등만 고조시킬 뿐이지 경제 활성화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박 대통령의 담화에는 관점에 따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 우려스런 생각에 충언과 조언으로 협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갈등을 조장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는 백해무익일 뿐이다. 통치자의 확고한 의지를 읽었다면 추종하고 동참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하는 길이라고 본다. 견제하고 비평하며 감시하는 것이 언론의 기능이지만 여론을 형성하는 의제설정은 국가적 판단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어떤 보수 언론은 “민간기업의 ‘유연한 해고’에 상응하는 무능ㆍ저 성과 공무원의 퇴출 방안 같은 건 없었다”고 평가하고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과욕이거나 시늉만 내고 말겠다는 심정으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보수 언론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이해 당사자 모두가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저항할 게 뻔하다"면서 “여당도 미덥지 못하고 공무원도 다음 정권까지 자리나 보전하는 게 상책이라 여기는 이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단했다. 이 언론은 또 “독일ㆍ스웨덴 등 노동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은 지도자가 지지층과 반대세력 양쪽에서 악역을 피하지 않은 공통점이 있다”며 "우리 지도자도 악역을 피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한 보수 언론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정작 공공기관에서는 316개 가운데 11개 기관만 도입했을 뿐”이라며 “공무원과 공기업 근로자들은 해고 걱정 없이 철밥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 언론 매체도 “박 대통령은 현실을 외면한 채 일부 대기업ㆍ고임금ㆍ정규직 노동자를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붙였다”며 “청년세대의 분노가 정부로 향하지 않도록 표적을 정해준 셈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진보언론도 박 대통령이 “낮은 임금, 쉬운 해고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고 비판했다.
언론의 지적이나 조언은 필요악이 될 수도 있다. 올바른 여론 형성 기능은 국가적 힘을 모으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갈등보다는 총력을 모아 개혁을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글 l 전병열 본지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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