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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과연 그 실효성은?

  / 2014-12-10 09:27:54


본격적으로 도서정가제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모든 책의 할인율은 15% 이내(현금할인 10%+간접할인 5%)로 제한돼 기존 가격보다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정가제 적용 대상 도서의 경우 직·간접할인을 포함해 19%까지 할인이 가능했었기에 우려가 크다.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주요 인터넷 서점 홈페이지 접속폭주로 서버가 마비되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했다.

무엇보다 해마다 새 책을 마련해야 하는 도서관들은 비상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이번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낳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제시됐었다.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가 용역으로 분석한 ‘공공 도서관 도서 구입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전국 공공 도서관은 대부분 경쟁입찰 방식으로 납품업체를 통해 책을 구입해 왔었다. 할인율은 15%부터 35%까지 다양했기 때문에 정가의 30%를 할인받던 어느 도서관은 도서정가제를 적용하게 되면서 신간이 연간 2,020권 부족해지는 사태가 오게 된 것이다.

같은 예산으로 정가제를 시행할 경우 도서관마다 신간이 해마다 400~2,700권씩 부족해지기 때문에 도서관 정보 서비스의 양적 질적 저하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가제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충분한 도서 구입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편, 출판업계에서는 도서 정가제 시행 후 책값 거품 해소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도서정가제 시행 후 상승된 도서가격에 도서시장은 더 얼어붙을 수도 있고, 거품이 얼마나 빠질지 아직은 장담할 수 없다. 지금 무분별한 책값 할인 경쟁 구도가 출판, 도서 업계는 물론 장기적으로 책을 사랑하는 독자들에게도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닌 것도 사실이다. 도서정가제로 인해 도서관의 도서 확보 문제, 과도한 경쟁이 사라지고 남는 차액만큼 소비자들이 적정한 가격에 도서를 구입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때다. 



이은주 기자 (rukie97@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