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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관리대책위 출범

  / 2014-11-07 10:15:28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월 16일 비만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비만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해 27일 출범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만에 대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건강보험 패러다임 전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비만관리대책위원회는 의학, 간호학, 영양, 운동 전문가 및 인문사회학적 지식이 풍부한 18명 정도 인사로 구성된다. 이들은 고도비만과 소아비만 등의 의제를 발굴해 비만 퇴치를 위한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부 온라인을 중심으로 국내에도 ‘비만세’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비만세는 햄버거, 탄산음료 등 정크푸드처럼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세금을 매겨 해당 식품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궁극적으로 비만율을 줄여나가자는 취지의 세금 정책으로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실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1년 비만세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덴마크는 물가 상승, 기업 운영비용 증가 등 부정적 효과만 잔뜩 겪으며 도입 1년 만에 비만세를 폐지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만세의 실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