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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이슈였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권과 언론, 시민사회의 주요 의제에서 밀려나는 듯했다. 4대강사업은 휴화산처럼 잠시 침묵하고 있지만 언제 정쟁(政爭)의 화근으로 폭발할지 모른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도 야권에서 “22조 원에 달하는 4대강사업에 헛돈을 쓰느니 아이들의 미래에 돈을 써야한다”며 ‘보육교사 공무원화’ 공약 논쟁으로 언론의 의제가 되기도 했다. 정말 4대강사업이 이대로 천문학적인 헛돈을 쓰고 말 것인가. 그저 혼란스럽다. 하지만 4대강은 살려야 한다.
지난 MB정권에서는 '생명이 넘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으로 물 부족과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물 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시민사회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강행하고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지난해 1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총체적 부실로 밝혀졌다. 4년 동안 약 22조 원을 들여 추진한 4대강사업이 2차 감사결과 보의 내구성 부족, 수문의 안전성 부족, 수질 관리 부실, 불합리한 준설 계획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7월 ‘4대강 사업은 사실상의 대운하 사업’이었다는 결과를 또다시 내놓자 시민사회는 활화산으로 들끓었다. 야권과 환경단체들은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정부에서 지난해 9월 ‘4대강 사업 조사평가 위원회’를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평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었다. 그동안 4대강사업 현장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금강이 여전히 4대강 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강물은 썩어 악취를 풍기고 죽은 물고기가 둥둥 떠다녔다. 사람이 찾지 않는 공원은 쓰레기가 넘쳐났다. 데크로 포장한 자전거 도로는 강아지 산책코스로 변했다. 수초섬도 세종보 상류에 자리를 잡았다.” 지난 5월 중순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내용이다. 4대강을 정말 이대로 방치해야 하는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형 국책사업이 승계되지 못하고 무산된다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치적을 위한 사업에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 부었다면 망국적 정책을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국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오로지 국익을 위한 신념으로 추진한 국책사업이라면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개조하면 된다. 그러나 국가의 운명이 걸린 대형 국책사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4대강 사업 조사평가 위원회의 엄정하고도 객관적인 평가를 기대하는 이유다.
4대강은 살려야 한다. 4대강사업의 목적은 홍수와 가뭄 등 '물 문제 해결'과 국민들이 즐기며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문화관광자원화하자는 것이라고 했었다. 수질과 자연 등 환경문제만 보완한다면 창조경제로서 그 가치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조선시대 문화유적과 한강의 풍광이 어우러진 한강 8경, 황포돛배를 따라 곳곳에 살아있는 백제의 역사문화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금강 8경, 곳곳에 세워진 누각과 정자에 깃들어 있는 선비문화에서 남도의 풍취를 느낄 수 있는 영산강 8경, 유구한 유교문화와 강이 빚어낸 천혜의 절경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낙동강 12경 등 ‘4대강 36경’과 한강문화관을 비롯한 강문화관, 국토종주 자전거길, 캠핑장, 체육공원 등 친수공간의 레저시설들을 친환경적으로 유지 관리해 시민의 품에 돌려줘야 한다.
4대강 유역 지자체들은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유지관리비를 고심하며 정치권의 눈치만 보는 실정이다. 국가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국비지원 규모의 현실화로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그럼으로써 강변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복원ㆍ정비해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로 제공하고 녹색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며, 기존 지역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 4대강 문화관광 자원은 창조관광으로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글, 전병열 본지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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