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소통의 기회 넓혀 나갈 것”
문화예술 분야의 중앙과 지역, 민간이 함께 모여 소통과 공유, 협업을 추진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지난 3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발족식을 개최했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지원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문화예술지도’가 만들어지는데 이 ‘문화예술지도’는 연말까지의 활동을 통해 더욱 정교하게 채워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현래 과장은“‘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는 중앙-지방, 민간-공공영역의 문화예술 지원주체가 함께 모여 소통과 공유, 협력을 통해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 정책과 사업을 구현하기 위해 구성된 민간협의체로서, 앞으로 민간과 공공영역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과제와 현장 중심의 논의를 통한 정책 및 사업의 반영을 추진하며,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공동 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연극인복지재단이 연극인, 무용인 등 공연예술인들이 공연 또는 연습시간 중에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돌봄 센터를 대학로에 개소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 공연예술인의 44.2%가 실업 원인으로 ‘육아’를 꼽고 있으며 41.6%가 해결 방법으로 ‘직장·인근 보육시설’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일 밤 10시가 넘어서야 공연이 끝나고 주말이나 휴일에도 공연해야 하는 공연예술인들은 활동 시간의 특수성에 따라 어린이집과 같은 기존 보육시설의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조 과장은 “문체부와 예술인복지재단, 연극인복지재단에서는 공연예술인들이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반디돌봄센터를 개소해 공연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직업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술 강사를 통한 연극, 무용, 음악놀이 프로그램을 매일 1회 진행하고 초등학생을 위한 숙제 지도를 하는 등, 이용 아동들에게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반디돌봄센터 개소로 공연예술인, 특히 여성 공연예술인들이 출산 이후에도 경력 단절 없이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공연예술인의 아이들이 국가의 지원을 충분히 받아 좋은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Q. 예술정책과의 올해의 주요 정책과 비전은
“지난해 정부가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면 금년에는 그 성과를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이 확산되도록 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예술인들이 마음 놓고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여건(창작활성화 지원, 예술인 복지 지원 확대)을 마련하고,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문화격차 해소, 장애인예술센터 건립추진 등), 민간의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등)할 계획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 민간,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정보를 공유하고, 각 분야의 역량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Q. 예술인복지법의 소개와 주요 내용은
“‘예술인 복지법’은 최고은 작가의 사망 사건으로 예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인식에 따라 제정된 법으로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예술인 복지 증진 시책 수립?시행,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예술인 대상 금지행위(불공정행위),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산재보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등이 있습니다.”
Q. 우리나라 문화 예술의 현주소는
“우리 국민이 문화예술을 즐기는 수준은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화예술공연들이 국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일반 소비자 및 이용자들이 어렵게 느끼고 있는가, 접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제작하는 사람들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걸로 만들어 내야하지 않는가 등 끊임없이 연구해야합니다.
요즘은 고급공연을 대중들에게 쉽게 공급하기 위해 요즘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마지막 주 수요일은 국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미술 음악 등 고객에게 선보일 기회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은 기본적으로 체험재 및 경험재라고 생각합니다.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림도 보면 볼수록 사진도 찍으면 찍을수록 자기 수준과 기대도 높아진다고 봅니다. 일부 비판도 있지만 결국은 경험재라면 많을수록 돈 내고 보러 간다는 것이죠. 음악도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시각적으로 많이 보면 직접 찾아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동영상으로 발레를 보다 보면 진짜 발레 하는 걸 보고 싶죠. 앞으로 친숙함을 통해 문화예술이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길 원합니다.”
Q. 기존의 예술인복지법에 대한 평가는
“올해 3월 31일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의 ‘예술인 복지법’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고용보험법에 근거가 마련되면 그에 따라 예술인 복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국내에서의 예술인 복지 사업의 진행은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예술인복지재단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중에서도 예술인과 지역/기업을 매칭시켜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이나 예술 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도록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은 예술과 복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Q. 예술복지 사업에 대한 우려도 크다. ‘무료’라는 생각에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데
“예술인 복지 사업은 예술인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국민이 누리고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예술인에게 일반 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직장에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직장교육 등 직업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에, 실업급여 성격으로 시작한 사업이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이며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예술인 교육이용권’ 사업입니다.”
Q.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에 관해 성과와 앞으로의 전개방향은
“그동안 장애인 관련 정책이 기초생활 보장에 중점이 두어졌다면 이제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생활 속에서 장애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부는 장애인들이 생활 속에서 좀 더 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시설접근성 개선과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선 ‘장애인문화예술센터’ 건립(‘14년 10월 착공, ’15년 4월 준공)입니다. ‘장애인문화예술센터’는 앞으로 장애인과 장애 예술인들의 창작 및 발표를 돕고, 문화예술 교류와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중심축이 되어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이어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14년 5개소) 지원 등 인프라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문체부는 접근성이 높고, 장애인을 위한 특화시설, 편의시설, 운영프로그램, 전문 인력 등을 갖춘 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별 1개소 건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 올해는, 부산(사하구), 인천(연수구), 대전(유성구), 경기(시흥시), 충남(아산시) 등 5개소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5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미술가들의 작품판로 개척을 위해 ‘장애인창작아트페어’를 국내 최초로 개최할 것입니다. 장애라는 신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문 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술가들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장애인과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로 제1회 장애인창작아트페어가 문화역 서울284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아트페어에는 국내 20여 개 화랑과 90여 명의 장애인 미술가가 참여할 예정이며, 장애인과 장애인 예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비장애 작가 협업 전시, 장애작가 자료전, 장애작가 특별전 등이 함께 진행된다. 특히 장애인 미술가들의 실질적인 판로 개척을 위해, 유명 화랑과 장애작가와의 전속계약, 미술 전문 출판사와 참여 작가와의 출판물 계약, 미니 경매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아트페어는 장애인 미술작가들이 전문 미술시장에 직접 참여해 작품 판매와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갖고 장애인과 장애인 예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의 도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책나래 서비스 확대(’14년 5월) 및 장애인 대체자료 모바일 앱 개발(’14년 10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주지 공공도서관에 전화하거나, 해당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이 원하는 도서관 자료(점자도서, 일반도서, 카세트테이프, 시디, 비디오 등)를 신청하면, 공공도서관이 우체국 택배를 통해 무상으로 집까지 배달해주는 ‘책나래 서비스’의 대상을 5월 1일부터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1~2등급)’와 ‘국가유공상이자(1~3급)’까지 확대해 시행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도서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 민간장애인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대체자료 공동 활용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10월까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급합니다.”
Q. 역점사업이나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합니다. 민간에서 어떤 회사는 문화마일리지를 주고 있습니다. 복지 포인트로 공연과 영화 관람을 위해 30~40만 원 마일리지를 쓰게 하는데 직원들의 의식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유지해나가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조금 더 잘하게끔 하고 좋은 사례를 포상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후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통과됐습니다. 민간에서 챙기지 못하는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소비층이 형성되면서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독자들에게 한마디
“문화융성시대에 많은 국민이 문화예술의 기쁨을 향유하고, 그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더욱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을 한다는 것은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모방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우리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는 정보가 아닌 국민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앞으로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많은 정책을 내놓을 것이니 우리의 문화예술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담 이은주 취재팀장/ 사진 김지현 기자 (newsone@news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