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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옛 연기군 시절부터 추진해 온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감사원으로부터 ‘부적정’ 통보를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전국 지자체들이 벌이는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지난 1월 23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 2002년(당시 연기군)부터 외부 용역을 거쳐 추진해 온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2005년 상급 지자체인 충남도를 대상으로 “투·융자 사업 심사를 다시 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투융자 심사 요청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45억 원을 투입해 생태학습관 등 8개 세부사업을 추진한 뒤 2009년부터는 입장료를 받아 시설운영·관리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세종시는 8개 세부 사업 가운데 갈대습지(면적 4천㎡)와 수변관찰로(길이 약 1천56m)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만 실시설계를 마친 뒤 공사를 진행했다. 또 2010년에는 총 사업비를 200억 원으로, 세부 사업도 17개로 늘려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한 뒤 2016년부터 입장료를 받겠다는 내용의 투융자 심사를 충남도에 다시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한 뒤 사업을 시행하도록 통보했다. 하지만 세종시는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수변관찰로 추가설치와 연꽃 식물원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사업 타당성과 국비 등 재원확보 대책이 불투명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시설 사용료 수입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고 재원조달 방안 등을 재검토해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라”고 세종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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