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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전의 우리나라 여가생활은 공동체 중심의 생활 속에서 여가를 즐기는 일상적 여가 형태가 특징이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와 이후 산업화를 거치면서 전통적인 여가 문화가 사라진 자리를 경제 성장 중심의 ‘노동’이 대체되어 산업화 이후 우리나라의 여가 생활은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주5일제 도입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여가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와 주5일제 도입으로 산업시대의 여가 관에서 여가가 인생의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 2013년은 그 어느 때보다 문화정책이 주목받은 해였다. 특히 ‘문화융성’ 기조에 따라 저소득층, 노년층, 유아 대상 문화 여가활동이 확대되고 문화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크게 부각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국정의 3대 키워드로 제시했으며 취임사에서 “새 시대의 삶을 바꾸는 문화융성의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며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해 국민이 모두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문화융성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지난해 7월에는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가 출범했으며, ‘예술인 복지법’ 개정을 계기로 예술계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고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등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대폭 확대됐다.
이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문화가 있는 날’이 시행되고 있다. 문화융성시대 문화로 신 나는 일상이 펼쳐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융성위원회는 문화융성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이 모두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이날에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할인 관람, 야간 개방,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예술인패스 등 문화가 생기는 날이 생기면서 점차 국민들이 문화를 더욱 가깝게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김정배 문체부 문화여가정책과장은 “많은 사람이 정말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더 가까이하고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와 민간시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피드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과장은“여가는 창조경제와 국민 행복시대를 이끌 원동력으로 국가 차원에서 여가를 창조경제의 한 축으로 설정해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가를 통한 삶의 만족도 증가는 국민 행복지수를 높여 국가 경제 생산성 향상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직장의 종합적인 정책적 노력도 필요한데요. 국가는 여가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 및 인프라를 마련하여 보편적 문화 복지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직장은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여가 문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문화의 현주소와 가치에 대해.
좋은 나라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듯 국제 사회에서 국가의 정치적 힘이 크고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해서 국민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이 느끼는 삶의 질과 행복의 수준이 높아야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국민이 한 단계 높은 행복을 느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정서적 만족과 정신적 충만감인데요. 이는 문화만이 만들어줄 수 있는 행복입니다. 문화향유 계층도 확대돼야 합니다. 경제력을 갖춘 일부 국민만 문화를 향유하는 것을 ‘국민행복’이라 부를 수는 없겠죠. 지역·계층·연령에 따른 구분 없이 국민이 보편적으로 문화를 창조하고 누리며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문화는 국격을 높이는 기초입니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지만 국가브랜드 가치는 15~19위 수준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굳히기 위해서는 국가브랜드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브랜드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는 결국 한 나라의 문화 수준입니다.
올해 문화여가정책과의 대표적인 성과는.
대표적인 성과로 문화융성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이번 정부의 문화 분야 대표적 공약 사항이었던 「문화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의 문화향유권 보장 및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문화예술, 콘텐츠, 인문정신문화 등 분야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어 10월에는 문화융성위원회와 함께 인문정신의 가치 정립과 확산, 정통문화의 생활화와 현대적 접목, 생활 속 문화 확산, 지역문화 자생력 강화, 예술계 자율적 창작생태계 조성, 문화융합 모델 발굴 및 육성 지원, 문화가치의 국내외 확산, 아리랑의 재해석과 국민축제화의 문화융성을 위한 8대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확대에도 성과를 거두었는데 대표적으로 문화복지 사업인 ‘문화이용권’ 사업의 경우 이용자가 160만 명으로 기초·차상위계층의 50%까지 수혜대상을 확대했으며, 개별 카드로 이용되어왔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을 ‘문화누리카드’로 통합해 2014년부터는 하나의 카드로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의 선택권 및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외계층 문화향유 현황과 활성화 방안은.
지난 2012년에 수행한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간 예술행사 관람률이 일반 국민의 경우 69.6%, 관람횟수가 4.88회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월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의 가구의 경우 관람률이 26.9%, 관람횟수가 1.6회로 나타나고 있으며, 읍면 지역의 경우 52.7%, 3.7회, 60세 이상의 경우 303.4%, 1.25회로 조사돼 소득, 지역, 세대에 따라 문화향유 격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문화이용권 사업을 통해 문화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꿈의 오케스트라 등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해 어릴 때부터 문화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도시, 문화마을 조성 사업(‘14년 남원, 부여, 공주 3개소)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며, 어르신들에 대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14년 12,000명)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강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참여까지 연계하는 행복한 인생 2막 사업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여가활동 실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지난 2012 국민여가활동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여가활동 실태를 보면 유형별로는 휴식활동이 5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구체적 활동별로는 TV 시청이 77.8%로 조사돼 소극적 휴식활동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3시간, 휴일 5.1시간, 평균 여가비용은 12만 5천 원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2010년 조사의 4시간, 7시간, 16만 8천 원보다 감소한 수치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도 주 40시간 근무제에도 불구하고 49.1시간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가생활 불만족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39.8%)보다 시간부족(48.2%)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여가를 통해 좋은 휴식을 누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원들의 여가를 장려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여가친화기업 제도는 기업에 이러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도입된 대체휴일제, 주 40시간 근무제 등 여가시간을 보장해주는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안착 돼 국민들이 다양한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가정책 소개와 추진방향은.
국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하도록 올해에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해서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다양한 문화동아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아리 연습공간과 발표 및 전시 공간들을 마련하고, 재능기부 등과 연계한 문화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해 퇴직자 등이 여가를 선용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전국 문화시설들을 늦게까지 개방하고,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부여해 국민들이 여가활동으로 문화예술 체험을 할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여가친화기업 제도를 활성화해 기업 내 직원들의 여가를 장려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하고,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을 제정해 국민의 여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환경 조성과 이해증진 성과는.
문화여가정책과에서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다 더 넓은 범위인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다양성’ 관점의 정책이란 이주민들에게 한국 사회로의 적응을 강요하는 등의 동화주의적 정책에서 탈피해, 우리 사회가 다양한 문화가 소통,공존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문화다양성 정책인 ‘무지개다리 사업’은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탈북민 등 다양한 이주민들과 선주민들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소통?교류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무지개다리 사업의 참여자는 2012년에 이주민 2만 명, 선주민 1만 7천여 명 등 총 3만 7천여 명에서 2013년도에는 이주민 3만 2천여 명, 선주민 2만 7천여 명 등 총 6만여 명이 참가, 전체적인 참여자 수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선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에 성공했습니다. 무지개다리 사업 외에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운영, 문화다양성 증진 도서출판 지원, 문화다양성 다큐멘터리 및 홍보동영상 제작 등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은 이주민 등 소수문화의 표출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등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대에도 동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화여가정책과장으로서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올해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문체부를 넘어서 범정부 차원의 국가 정책과 계획에 있어 문화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중장기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주요 계획이나 정책 수립 시 문화적 접근을 하기위한 문화영향평가제도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하고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오디션 열풍이나, 직장인 밴드 같은 각종 문화동호회가 활성화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점차 국민들이 문화예술의 주체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수요와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해 국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이러한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 조성과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스템 마련 등 소외계층 중심의 문화예술 정책에서 국민 개개인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김정배 문화여가정책과장은 문화관광부 관광개발과 서기관, 문화산업국 저작권팀장, 문화산업국 저작권정책팀장(서기관), 문화산업국 저작권정책팀장(부이사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과장, 국제체육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견(부이사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실 박물관정책과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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