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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성과목표와 주민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성과지표 평가 결과 53개 지표 중 우수 50.9%(27개), 양호 30.2%(16개), 보통 18.9%(10개)로 81.1%(43개 지표)가 ‘양호’ 이상으로 나타났다.
올해 평가에서 주요 성과로는 관광객 969만 명 유치에 따른 관광산업 성장, 수출증가(4억 6000만 달러), 내·외국인 기업 유치(6건), 청정 1차산업 성장(농산물 매출액 314억원)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이런 성과에 대해 “그동안 추진한 4차례의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노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 광역단체 중 청렴도 평가 최하위, 노동쟁의 심판사건 처리실적 미흡, 유어장 이용객 유치 저조, 친환경 정책개발 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와 함께 실시된 민원서비스, 기업규제개선 등 10개 영역에 대한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양호 2개, 보통 8개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주민만족도는 전년도 대비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나, 민원서비스와 관광만족도를 제외한 자치경찰·도의회·도민복지 등은 아직 보통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감사위원회의 만족도가 전년도에 비해 다소 하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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