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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해외 섹스 관광’을 떠나는 국내 원정 성매매단이 수백 명에 이르지만 이 중 10여 명만이 정부로부터 여권제한 조치를 받는 등 제재 수준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올해 10월까지 해외 성매매 등으로 인해 여권발급이 제한된 건수는 총 54건에 불과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올 4월 범정부 차원의 점검단을 구성해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한 여권제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특히 관련 법령 개정이나 경찰청 등과의 업무협조 강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외교부는 해외에서 성매매로 적발돼 강제 출국된 경우에만 여권 발급을 제한해왔으나, 그 인원이 매년 10명 내외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유는 해외 성매매 사범의 정보를 갖고 있는 외교부와 경찰청의 정보 공조(共助)가 잘 되지 않은 탓이었다.
지난 2012년 경찰은 274명의 해외 성매매 사범을 적발했으나 해외 성매매로 인한 강제 출국은 19명에 불과했다. 점검단은 이런 차이를 줄이기 위해 양 기관의 긴밀한 정보 교류 방안을 논의해 추진키로 했으나, 실제로는 전혀 업무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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