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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발급 기준을 완화하자 여행객을 위장한 밀입국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중국인 관광객이 세계를 휩쓰는 최대 ‘큰 손’으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 정부도 ‘비자 문턱’을 대폭 낮췄다. 지난해부터 크루즈 단체 관광객이 비자 없이 상륙 신청을 할 수 있게 했고, 단체 관광 기준도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했다. 올해 5월부터 외국인 무비자 환승 프로그램을 전면 시행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중국인 복수 비자 발급 대상을 3천만 명가량 늘릴 계획이다. 복수비자를 받으면 한번 발급받은 비자로 특정기간에 최소한 두 차례 이상을 입국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실제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1∼6월 방한한 중국 관광객은 174만 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무려 46% 증가했다. 그러나 비자 발급 완화된 점을 악용해 관광객으로 위장, 밀입국 중국인이 급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무비자나 관광 비자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은 지난달 말 현재 1만 3천500여 명으로 작년 동기(1만 800여 명)보다 25% 늘었다. 중국인은 주로 브로커를 끼고 관광객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온 뒤 일행에서 무단이탈하는 방식으로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크루즈 관광이 급부상하면서 무단이탈 지역이 제주에서 부산과 인천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정부가 발 벗고 나선 의료 관광객 유치에도 빈틈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료 관광 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가운데 불법 체류자는 지난해 139명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521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인 단체 관광을 전담하는 여행사에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7월 26일 여행사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연 데 이어 9월께 2년 갱신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등 사실상 퇴출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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