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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낙후된 섬의 발전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2조 5천207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국 372개 섬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사업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이 이뤄지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지난 6월 18일 감사원의 발표로는 안전행정부가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2008~2017)의 집행 전반의 타당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남 통영시와 전남 완도군에 대해 표본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통영과 완도지역에서 진행된 모두 317건의 사업 중 25.6%인 81건만 타당성이 있어 계획대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지만 74.4%인 236건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을 지시해 일선 현장에서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도서개발사업은 지난 2010년 5월 제3차 사업 과정에서 주관 부처가 안전행정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됐는데 국토교통부는 제대로 된 수정안이 아닌 폐기된 수정안을 토대로 각 지역의 사업을 관리하는 등 정부의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정부의 부실관리 속에 현장에서는 각종 편법과 예상낭비, 부실시공 등의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이 감사원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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