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_left
search

 

 

ȭ
ȭ

용산개발의 그림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이은주 기자  rukie97@newsone.co.kr / 2013-05-02 16:03:51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이라고 불리던 용산개발사업이 다시금 위기에 봉착했다. 무려 30조 원 이상의 개발 계획을 가진 용산 국제 금융 허브는 국내 유수 건설 회사와 공기업인 코레일의 조합이었지만 실제 투자금은 10%로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사업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간에 문제는 우선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자산 보호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이 이 사업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위험한 사업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사업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치적을 앞세우기 위해 용산 서부이촌동을 사업지구에 추가 편입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무리한 사업 추진의 결과물인 용산개발은 땅값거품과 사업성 악화 그리고 부도로 이어지는 개발사업의 전형적인 실패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수서발 KTX 운영을 위한 제2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된 이상 코레일의 부실과 무능력을 부각시켜 철도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민영화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숙원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철도역 시설과 운영과정을 이용한 부대사업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처럼 단기간에 속전속결로 결정되고 진행되지는 않는다. 부대사업은 철도가 지역사회에 자리 잡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될 때 이용자의 편익 확대와 철도의 수익증대가 함께 이루어 질수 있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이렇게 된 이상 이제는 용산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코레일의 부실과 공적자금 투입이 만약 현실화되면 어떤 식으로든 책임소재를 가려야만 한다. 무리하게 덩치를 키운 오 전 시장도 이에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도 이번 사태에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쪼록 최소한의 피해를 줄여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