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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정책과는 체육에 관한 제도와 법령을 제정하고 체육관련 재원과 예산을 편성하며 체육단체들(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육성재단 등)과 전문스포츠, 학교스포츠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그동안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정책을 통해 불법스포츠 근절에 앞장 서온 전병극 체육정책과장(사진)은 “스포츠를 잘 이용하고 국민 생활의 저변에 접근해 만족감을 얻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원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현장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전 과장을 본지가 단독 인터뷰했다.
한국체육의 대표적인 성과는.
“국제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한국스포츠 위상을 제고했습니다.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 7위 및 장애인올림픽 13위, 2010밴쿠버동계올림픽 5위 및 장애인올림픽 18위, 2010 FIFA 월드컵 16강, 2010 FIFA U-17 여자월드컵 우승, 런던올림픽 5위 및 장애인올림픽 12위를 달성했고, 진천선수촌 1단계 완공 등 훈련여건 개선, 국제대회 참가 지원, 우수지도자 해외 지도자 초청, 스포츠과학 지원 등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지원프로그램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어 운동하는 학생, 공부하는 선수 육성을 위한 학교스포츠 현장 변화를 위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토요스포츠강사 지원, 주말리그제 실시 등의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을 마련해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불법스포츠도박 차단 심의기간 단축(40일→10일), 경기조작 상시 모니터링제 운영, 통합콜센터 설립·운영, 프로선수 최저 연봉제 도입 등을 추진했고,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교운동부 수입의 학교회계 편입, 학교스포츠 주말리그제 확대, 지도자 등록제 실시, 지도자 직무교육 강화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체육단체의 정관개정을 통한 비리 임원의 직무 배제 및 보조 중단, 단체 회계업무 능력제고 등을 통해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했으며, 생활스포츠 인프라 지속 확충 및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지속 확충, 지도자 배치·운용 확대 등 인프라 지속 확충으로 생활스포츠 참여율이 증가했습니다.”
2013년도 주요 체육정책은.
“올해 체육의 주요 정책은 ‘스포츠로 만드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누리고 즐기는 스포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스포츠, 가치를 창출하는 스포츠로 정하고 목표의 실현을 위한 9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스포츠 참여의 일상성 확보 지원을 위해 1인 1기(스포츠) 참여환경 구축, 스포츠강사(6051명), 토요스포츠강사(11,532명) 배치, 국민체력 계획수립 및 거점체력센터(14개), 생활스포츠시설 확충 지원(271개소, 1261억 원)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1인 1기란 1인이 하나의 스포츠를 하는 국민적 캠페인으로 생활체육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스포츠 클럽으로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습관화해 운동을 하자는 것인데 이를 통해 직장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참여의 형평성 제고 및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포츠바우처 및 관람바우처 확대 실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건립 추진,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스포츠바우처는 강좌 바우처와 관람 바우처 두 가지가 있는데, 이는 장애인 들 뿐 아니라 최하위 계층들이 스포츠를 통해 소외받지 않도록 정부가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경기력 강화 및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비인기종목 활성화 및 기초종목 육성, 동계종목 경기력 향상 지원, 우수선수 육성 체계화 및 수급체계 보완, 운동부 정상화 등을 추진 할 것이며, 스포츠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계획(14~18년) 수립, 스포츠산업 R&D 투자 강화, 스포츠산업체의 경쟁력 및 전문성 제고,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체육의 현주소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7위,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 5위, 2010년 FIFA 월드컵 16강, 2010년 FIFA U-17 여자월드컵 우승, 런던올림픽 5위 등 스포츠 강국으로 도약했지만 선진국에 비해 생활스포츠 참여율이 낮고 소득 격차 심화와 다문화사회 이행 등으로 스포츠 활동 참여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서 말한 강좌, 관람 바우처 실시를 더욱 활성화 시킬 것이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100세 시대 대비 전 생애주기에 걸친 스포츠 활동 제고, 스포츠 참여의 형평성 제고와 스포츠 사각지대 해소 등 스포츠는 공명정대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스포츠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상대적으로 힘든 운동 기피, 경기력 수준 및 국제적 위상에 비해 스포츠의 후진적 관행과 문화(경기 조작, 심판 비리, 선수 폭력 등)로 스포츠 선진국 안착에 어려움이 있으며, 스포츠 산업의 규모 및 파급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 및 인식으로 스포츠산업 규모 미미, 스포츠용품 시장의 경쟁력 저하, 국제스포츠 영향력 부족 등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다 건강하게 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고민도 해야 하고 정책도 바뀌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체력저하 문제가 심각한데.
“최근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TV 시청 및 게임 등으로 운동량이 부족해 체력이 저하되고 비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를 보면 10대 청소년 중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 비율은 27.4%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신체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학교체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정부 들어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강사 배치,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운동장·다목적 체육관 등 학교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에 더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해 자발적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동기유발 프로그램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여학생 등 신체활동 참여 미흡 계층 대상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학교 내· 외 스포츠클럽 연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스포츠 인력 창출을 위한 해결방안과 인재 양성을 위한 추진 계획은.
“스포츠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의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스포츠 인력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확대(3199명),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시설 파견 확대(230명), 운동처방 및 체력측정요원 배치 확대(56명), 선수 지원 상담사 확대 배치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신규 사업 개발 및 체육관련 외연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종합형 스포츠클럽 매니저 및 종목별 지도강사 배치,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프로축구 승강제 도입, 장애인 어울림스포츠센터 인력 배치 등 스포츠인을 위해 전문적 취업 알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은퇴 선수 재취업 지원, 스포츠산업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 인재양성과 관련해서는 국내스포츠 인재양성으로 체육영재 육성, 지역체육인재 양성, 해외 스포츠멘탈코치 양성, 핵심인재 양성, 스포츠미디어 전문가 과정, 스포츠경기기록 분석전문가 양성, 스포츠용품업체 디자인 및 기술인력 지원, 여성스포츠 리더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포츠 국제협력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네트워크 구축지원, 국제체육인재 양성 및 활용 지원, 개도국 체육활동 등에 연간 약 4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스포츠 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은 걸음마단계이지만 스포츠가 경제내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문화부는 스포츠 인력 창출을 더욱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을 것입니다.”
스포츠를 통한 복지 실현의 대책은.
“스포츠 활동은 개개인의 건강 증진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필요합니다. 이에 문화부는 스포츠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스포츠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스포츠인프라 구축 사업으로는 생활체육공원,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 및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개방형 다목적 체육시설, 레저스포츠시설 건립, 장애인종합체육시설건립 등이 있습니다. 이어 스포츠 프로그램으로는 기초수급대상자 자녀를 위한 스포츠바우처 지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강사(토요) 배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지원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운동용품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부는 온 국민이 더 나은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스포츠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 지원토록 할 것입니다.”
경륜경정 사업의 사회적 부작용 개선방안은.
“경륜·경정 등 사행산업을 통한 세수증대보다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건전 레저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자카드 도입, 구매상한제(경주당 10만 원) 준수를 위한 3진 아웃제(경고→당일퇴장→입장거부), 이용객의 과몰입방지와 예방활동 치유·상담을 위한 ‘희망길벗’ 운영 등 건전화 방안을 강구해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14일부터는 모든 장외매장 ATM기 현금서비스 기능을 일괄적으로 폐지한 바 있으며, 장외지점의 경우 연간 2∼3개 지점을 대상으로 발매공간은 축소하고 북 카페, 어린이놀이방 등 이용객 및 지역주민들의 편의 공간은 확대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까지 4개(당산, 일산, 올림픽, 길음)가 완료 됐고, 오는 2019년까지 총 18개 지점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우리 문화부는 앞으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고객들이 건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박 중독자들을 상담·치유하고 관리도 철저히 하며, 제도적으로 사전에 건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해 나갈 것입니다.”
스포츠 산업의 관광자원화 정책은.
“스포츠관광은 스포츠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관광은 빠른 시대변화에 발맞춰 스포츠와 관광이 융합되고 서로 응용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월드컵과 올림픽 등은 전 세계인의 스포츠제전으로 그 나라 및 지방의 역사문화를 홍보해 도시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한편 도로확장, 포장사업, 상하수도 시설과 같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효과가 있고, 국제회의 시설 및 문화공간을 확충하는 등 도시재개발의 촉진역할을 합니다. 이는 지역 이미지 상승, 생산유발효과와 고용기회의 증대, 지역주민 소득의 증가, 지방세입의 증가 등 지역경제진흥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이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만간 있을 아시안게임과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보은, 거제, 남해, 해남 등의 자치단체들은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종 국내외 대회 유치를 통해 스포츠 관광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전병극 체육정책과장은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수료, 미국 SVA(School of Visual Arts)연수, 제37회 행정고시 합격한 후 예술국 예술진흥과, 차관실 비서관, 정책홍보팀장, 콘텐츠기술인력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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