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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만료를 눈앞에 두고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원과 정부가 정면충돌하고 있다는 보도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발표하자 바로 그 다음날 국토해양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직접 반박 기자회견을 한데 이어 23일에는 국무총리실장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총리실 주도로 재검증하겠다고 나섰다. 그러자 감사원장은 “만약 총리실이 조사를 하고, 감사원이 조사를 받는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이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감사원법 제2조 1항에는 직무에 관해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고 2항에서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감사원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청와대를 대상으로 재무감사를 하는 기관이다. 피감기관인 정부부처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유감을 표시할 수는 있으나 결과에 반발해 재검증까지 들고 나온 것은 권력에 의한 압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MB정권의 최대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4대강사업이 감사원으로부터 부실했다는 지적이 있자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실장을 통해 감사원장에게 불쾌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더욱 가관이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결과 및 재검증 논란에 대해 입장 차이를 나타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총리실과 국토해양부 등의 재검증 추진을 비판하면서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총리실, 국토부, 환경부 등이 다시 재검증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히면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안전성에 문제없다'고 답한 장관과 증인들이 모두 위증을 했다고 생각된다"며 "위증에 대한 책임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총리실, 국토부 등이 나서서 재점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재점검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새누리당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자료를 보면 4대강사업이 근본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보완해 4대강사업을 극대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잘못 오해되고 있다면 시정하기 위해 재점검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권 말기에 논란의 부채질을 한 감사원에도 문제는 있다. 감사원이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지 못하고 4대강사업 감사결과 발표에 앞서 피감기관인 해당부처에 전화를 걸어 반박하지 말라고 종용했다는 말이 있는가 하면 감사원 고위 당국자가 “문재인 씨가 당선됐다면 더 센 감사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주무부처 장관들이 검찰에 넘겨지는 상황까지 갔을 수도 있다”며 위협적인 발언까지 했다고 한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정치적인 이유에 따라 가감된다는 말인가. 그렇잖아도 감사원이 정권 말기에 4대강사업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을 놓고 ‘감사원장이 새 정부에서도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고 감사원 안팎에서는 감사원 고위 간부들이 새 정부에 잘 보이려고 물밑에서 치열한 줄 대기를 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
감사원이 2011년 1월 발표한 4대강사업 감사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설계부터 수질관리 기준 등 유지관리까지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이 상이한 결과가 나온 것을 두고 일각에서 정권교체기란 정치적 사정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감사원은 오로지 감사 결과로 말하고 피감기관이 감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법에 따라 재심을 요구하면 되지 않는가. 정권 말기에 이전투구(泥田鬪狗)를 하는 것 같아 볼썽사납다. 4대강사업은 국민 혈세가 무려 22조 원이 넘게 들어간 사상 최대의 국책사업이다. 결코 당리당략적이거나 정치적인 헤게모니 투쟁이 될 수 없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놓고 더 이상 권력층들이 이전투구를 해서도 안 된다. 오로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엄정한 검증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4대강사업은 국가적 ·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를 찾아야 하며 결코 무산 시키는 사태로 비약돼선 안 될 것이다. 감사원의 지적을 면밀히 검토해 보완 · 개조 시켜나가야 한다.
이제 4대강사업은 국민의 몫이다. 정치적 이해득실에 내 맡겨선 안 된다. 신·구정권의 판단이 왜곡 될 때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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