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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수구역개발 이익금만으로 8조 원을 회수한다는 것은 힘들다. 친수구역개발 특별법 자체는 공공의 목적이다. 수익성이 생기면 회수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친수공간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난개발 방지와 지역경제 등 공익을 위한 목적이다.” 정남정 수자원공사 4대강사업본부장(사진)의 설명이다. 내년부터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에 투자한 7조 9780억 원의 채권 만기가 도래함으로써 투자비 회수 방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 질문했었다. 정부에서 친수구역 사업권으로 투자비를 보전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 9월 20일 4대강 완공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4대강문화관인 ‘디아크(The ARC)’를 개관한 수자원공사 4대강사업본부를 문화관광저널 기획취재팀(팀장 전병열 편집국장)이 탐방했다. 대전에 위치한 수자원공사 4대강사업본부장실은 생각보다 작은 규모(약5평)였으며 냉방 절전으로 후덥지근했다. 다행히 소탈한 모습으로 마주한 정 본부장과 4대강사업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4대강사업 관련 부처가 혼란스럽게 얽혀 있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열자 정 본부장은 수긍하면서 “4대강 본류 제방·저수로 등 치수·이수 핵심시설은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보 및 문화관 관리·운영은 수자원공사에서 위탁 관리한다. 친수시설과 4대강 이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하천법이 개정됐다”며 또 “수질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90여 개의 농업용 저수지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맡고 있다. 그리고 자전거길 정책은 행정안전부, 조성은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서도 한다”고 복잡한 분담 영역을 소개한다. 4대강사업에 수자원공사가 투자한 부분이 궁금했다. “4대강사업을 17개 공구로 나눠서 진행하는데, 33개 공구를 투자하고 그 중 13개 공구는 직접 감독을 했다. 그리고 4대강 유지관리는 16개 보만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보가 없는 고수부지는 지자체, 제방은 국토해양부에서 한다.” 기존에 있던 ‘유역협의체’에서 협의하는 데 4대강사업도 포함됐다고 그는 설명한다. “어느 나라나 유역 때문에 통합수질관리를 한다. 유역이란 비가 와서 흘러들어오는 지역으로 한강유역이라면 비가 떨어져서 한강으로 모여드는 지역을 말한다. 하지만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되니까 정부와 지자체, 환경단체 등에서 협력해 통합적으로 관리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4대강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됐는가?”
“9월 현재 170개 공구 중 119개 준공됐고, 그 중 신규사업 95개 공구 중 54개가 준공되었고, 계속사업 75개 공구 중 65개가 완공됐다. 나머지도 올 연말까지 준공예정이다. 다만 댐 공사 3개(영주댐, 보현산댐, 안동댐-임하댐 연결)는 2014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보 공구는 13개 보가 준공되고 3개는 오는 10월 말까지 준공된다. 사실 댐 공사는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4대강사업에 포함돼 사업비만 늘어났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해 물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수변도시는 차질 없이 조성되는가. 수자원공사에서 정부 보증도 없이 4조 원 정도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뭘 하겠으니 만들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친수구역 지정은 지자체에서 요청해 이뤄지고 비용 80% 정도를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한다. 친수구역은 개발이 끝나면 자치단체로 모두 인계하고 관리도 지자체에서 한다. 친수구역조성사업 관련 업무는 우리 공사 녹색본부에서 전담하고 있다. 수변공간 관광자원화는 4대강 전체가 아니라 일부지역에서 조성된다.”
“4대강 유지·보수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는가?”
“금년 예산은 2000억 원 정도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전혀 없다. 모자라는 부분은 다음 예산 편성 때 정부에 요청한다. 금년 같은 경우는 187억 원을 받았다.”
“4대강문화관 디아크(The ARC)의 콘텐츠는 어디서 운영하는가?”
“저희는 시설관리만 한다. 문화관 이름을 ‘The ARC’라고 지었는데, 영어로 A는 아키텍쳐(Architecture), R은 리버(River), C는 컬쳐(Culture)다. 미술·공예 전시도 하고 150석 정도의 웨딩홀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강변음악회 등 야외 행사도 할 수 있도록 했고 텐트 치는 일도 귀찮으니까 에어돔을 만들어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문화관 운영은 전문회사와 지자체에서 협의해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
4대강 방문객이 1000만 명(9월 9일 현재)을 넘어섰다. 호기심에 한번은 왔다 가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전문회사(워터웨이 플러스)를 통해서 기획할 것이다. 지금 관계자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1767Km 개의 자전거길이 있는데 중간에 문화행사도 할 수 있는 바이크텔 등도 구상 중이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종교적인 부분만 빼면 비슷하다.”
4대강사업본부는 건설을 위한 한시적인 조직으로 4대강 본류 사업이 완공되는 올 연말에 해체되고 일부만 본부로 들어가서 4대강 유지·관리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한다. 정 본부장이 4대강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비해 그동안 관련 사실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고 한다. 16개 보 유지·관리는 지역본부 산하 통합센터에서 하게 되고 4대강 문화관 운영은 수자원공사 전문회사(워터웨이 플러스)에서 하게 된다고 한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지 않겠나?”
“한강개발에서 보듯이 정권이 바뀐다고 달라질 수 없다고 본다. 보를 만들어서 수력발전소를 세워 수익도 낸다. 수문 관리를 꾸준히 해야 한다. 4대강사업 이전부터 수자원공사에 하천관리 예산이 있었다. 4대강 사업을 했다고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천관리를 안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정 본부장은 4대강살리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발령(2009년 9월)을 받아 지금까지 4대강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본부장으로서 애환이나 아쉬운 점이 없는지 물었다. “우리 회사 입장이나 정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말은 할 수 있지만 기술자로서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해봤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다. 사실 홍수가 나고 태풍이 오면 어떨지 걱정했는데, 언론에서 몇 군데 무너진 것처럼 나왔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다. 우리나라 하천이 관리하기 힘든 건 겨울에는 바닥이 다 드러나고 여름에는 황토물이 넘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4대강사업으로 올 가뭄과 홍수관리는 덕을 봤다고 생각한다.”
그는 일부 언론보도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초창기에 일부 언론에서 오니(汚泥)로 수질이 오염된다고 난리가 났었다. 못쓸 흙이면 파내야 하지 않는가. 또 보가 두 동강 난다느니, 멸종 위기종이 사라진다던지. 농경지의 리모델링하는데 흙이 오염돼 농사를 못 짓는다는 등 과장된 부분이 많았다.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토론해야 하는데 언론에서 이슈화해 사업담당자로써 정말 답답했다. 물론 함안지역에 침수된다는 말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수긍이 갔고 공학적으로 모델링할 때 우려가 된다고 해서 수위를 낮췄다. 납득할만한 반대 의견이라면 다 따져보고 고려한다.” 그는 진진하게 자신의 속내를 토로하면서 녹조 등 수질 오염문제도 거론했다. “강은 자기가 혼자 나빠지는 게 아니다. 도시로부터 오염물질이 들어와 반응하는 게 물이다. 유역의 오염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국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천이 폐수처리장이 아니다. 무조건 오염물질이 들어온다고 다 정화를 할 수는 없다. 환경오염 문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다음은 정본부장과 서면 문답 내용이다.
Q. 4대강문화관 디아크 완공을 맞는 소감은.
“4대강문화관 디아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결실이자, 새 시대를 여는 상징으로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문화관을 완공하기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헌신한 관계자 여러분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4대강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운 공간으로 가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이 지역을 대표하는 친수공간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4대강문화관 디아크에 기대하는 역할과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문화·예술·교육·관광·레포츠 등 종합 문화명소로 운영될 것입니다. 4대강 사업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4대강문화관 디아크는 새로운 강 문화 창조의 거점이자 지역문화의 메카로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소통, 화합, 참여의 장으로서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에 기여할 것입니다. 4대강문화관 디아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공간 창조를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야외 예식장 운영 등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과 문화적 혜택을 드높이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Q. 4대강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자원을 꼽는다면.
“4대강은 지난 9.9일 기준 1000만 명이 방문해 많은 국민들이 4대강의 성과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문화관에서는 세계적인 유명작가의 현대미술 작품 등을 전시하여 지역 문화·관광 명소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강을 테마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유 기회를 제공해 강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또한 4대강 자전거길 국토종주 인증제도는 3월 20일 시행 이후 현재까지 35,000여 명이 종주인증을 받는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토캠핑장, 생태공원에서는 가족, 동호회 단위의 다양한 레저활동과 문화체육 활동이 가능합니다.”
Q. 4대강 주변 지자체의 역할과 지원방안은.
“4대강 사업을 통해 그간 경작지, 쓰레기 매립지 등으로 방치되던 하천과 수변공간을 강, 사람, 자연이 어울리는 친수공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4대강 사업의 성과를 유지·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해까지 연간 250억 원 수준에 불과하던 국가하천 관리예산을 2,0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증액시켰고, 지자체의 유지관리 인력도 확충하였습니다. 보 및 문화관 등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에서도 정부,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4대강 사업의 성과가 유지·확산되도록 할 것입니다.”
Q 4대강의 보존·관리 정책은.
“4대강 사업 이전 국가하천 유지관리는 지자체가 담당하였으나, 그 동안 지자체가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 16개 보, 생태공원, 생태습지, 자전거길 등 신규 시설을 다수 설치함에 따라 하천법 개정을 통해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역할분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4대강 본류 제방·저수로 등 치수·이수 핵심시설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보 및 문화관 관리·운영은 수자원공사에서 위탁관리하며, 나머지 친수시설과 4대강 이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현행대로 지자체에서 관리합니다.”
Q 4대강사업에 대한 일부의 비판은 언제 해소될 것으로 보는가.
“인천 국제공항 및 경부고속도로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는 항상 반대 여론이 존재했습니다. 4대강 사업 또한 사업 초기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4대강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사업에 대해 정확히 알리기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해 홍수예방효과 및 금년 가뭄효과 등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그 결과로 지난 9월 현재 4대강 현장에 천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등 국민들의 호응과 지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남은 과제는.
“4대강 사업 시행에 수자원공사 책임자로써 일단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가 목표이며 또한, 현재 수자원공사는 국토해양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16개 다기능 보, 문화관, 경보시설 등 주요 시설물 관리와 댐과 보를 연계한 통합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대강 유지관리와 통합운영 업무를 조기 안정화시킴과 동시에 효율성을 증대함으로써, 홍수피해와 가뭄 예방 등 물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을 통해 대국민 물 서비스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4대강 사업의 성과를 지속 확산시키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Q. 4대강 관리사업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보 개방행사 이후 천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보를 다녀갔습니다. 반대 논란이 많았던 사업인 만큼 사업성과에 대해 시행자의 입장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보다 국민들께서 4대강을 많이 찾아오셔서 달라진 4대강을 직접 보시고 평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남정 4대강사업본부장은
경북대학교 농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입사한 정 본부장은 UNESCO-IHE SANITARY ENG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지난 2009년에 네델란드 델프트공대·UNESCO-IHE 수리생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수자원공사에서 비서실 비서부장·상하수도연구소장·4대강건설처장을 거쳐 4대강사업본부장으로 4대강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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