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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4 ê°•ë°•ì— ì˜í•œ ì˜ì‚¬í‘œì‹œì˜ 취소

전극수 변호사  newsone@newsone.co.kr / 2012-09-03 09:29:05

A는 21ì‚´ì˜ ì—¬ìž ëŒ€í•™ìƒìœ¼ë¡œì„œ ê°€ì •í˜•íŽ¸ì´ ë„ˆë¬´ 어려워 편ì˜ì ì—ì„œ 아르바ì´íŠ¸ë¥¼ 하고 있습니다. A는 지난 ì£¼ë§ íŽ¸ì˜ì  근무를 하고 ìžˆì„ ë•Œ ë°¤ 12ì‹œ 무렵 편ì˜ì  ì•ˆì— ì†ë‹˜ì´ë¼ê³ ëŠ” í•œ ì‚¬ëžŒë„ ì—†ì—ˆìœ¼ë¯€ë¡œ ë¬¼ê±´ì„ ì •ë¦¬í•˜ê³  있었습니다. 그때 ì–¼êµ´ì„ ë§ˆìŠ¤í¬ë¡œ 가리고 ë˜ ëª¨ìžë¥¼ 눌러쓴 ì‚¬ëžŒì´ íŽ¸ì˜ì  안으로 들어 와서 ê°‘ìžê¸° 칼로 A를 위협하였습니다. 그리고 ê°•ë„는 A를 편ì˜ì  ì•ˆì˜ ê³„ì‚°ëŒ€ 쪽으로 ëŒê³  가서는 소형금고를 ì—´ì–´ ê·¸ ì•ˆì— ìžˆëŠ” 현금만 챙겨서는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A는 ê°•ë„ê°€ 달아난 ë’¤ 겨우 ì •ì‹ ì„ ì°¨ë ¤ì„œ ì‚¬ìž¥ì¸ Bì—게 전화를 하여 편ì˜ì ì— ê°•ë„ê°€ 들었다고 알렸습니다.
ê·¸ëŸ¬ìž Bê°€ 편ì˜ì ìœ¼ë¡œ 왔으며, 금고를 확ì¸í•˜ì—¬ ë³´ë”니 27만ì›ì´ 없어졌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편ì˜ì  ë‚´ CCTV는 ê·¸ 전날부터 ê³ ìž¥ì´ ë‚˜ì„œ 녹화가 ë˜ì§€ 않는 ìƒí™©ì´ì—ˆìŠµë‹ˆë‹¤. ê·¸ 당시 B는 ê°•ë„ê°€ ë“¤ì€ ê²ƒ 치고는 편ì˜ì  내부가 너무 깨ë—하고, 없어진 ê²ƒì€ í˜„ê¸ˆë¿ì¸ 사실과 CCTVê°€ 고장 ë‚œ ê²ƒì„ Aê°€ ì´ë¯¸ 알고 있었다는 ì´ìœ ë¡œ Aì˜ ìžìž‘극으로 ì˜ì‹¬ì„ 하였습니다. B는 Aì—게 27만ì›ì„ ë³€ìƒí•˜ê² ë‹¤ëŠ” ë‚´ìš©ì˜ ê°ì„œë¥¼ 작성하면 실재로 ê·¸ ëˆì„ 받지는 ì•Šê³ , 용서를 하여 주겠다면서 지불ê°ì„œë¥¼ 작성할 ê²ƒì„ ê°•ìš”í•˜ì˜€ìŠµë‹ˆë‹¤. A는 ìžì‹ ì€ ëˆì„ 훔치지 아니하였으며, ê°•ë„를 당한 ê²ƒì´ ë§žëŠ”ë‹¤ê³  하였으나 B로부터 그날 ë°¤ 1시경부터 아침 7시경까지 ê³„ì† í­í–‰ê³¼ í˜‘ë°•ì„ ë‹¹í•˜ê²Œ ë˜ì—ˆìœ¼ë¯€ë¡œ 너무 ê²ì´ 나고, ë˜ í°ëˆì´ 아니므로 Bê°€ 요구하는 대로 27만ì›ì„ ë³€ìƒí•˜ê² ë‹¤ëŠ” ë‚´ìš©ì˜ ì§€ë¶ˆê°ì„œë¥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A는 ì§‘ì— ë“¤ì–´ 와서 ìƒê°í•˜ì—¬ 보니 ìžì‹ ì´ ëˆì„ í›”ì¹˜ì§€ë„ ì•„ë‹ˆí•˜ì˜€ëŠ”ë° ë„둑으로 몰린 ê²ƒì´ ë„ˆë¬´ë‚˜ 억울하고, ë˜ Bê°€ ë§ë¡œëŠ” ë³€ìƒì„ 받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앞으로 언제 ë³€ìƒì„ 요구할지 ëª°ë¼ ê±±ì •ì´ ë©ë‹ˆë‹¤. ì´ëŸ¬í•œ ë•Œ A는 어떻게 í•  수 있는지요 ?


ë¯¼ë²•ì€ ê°•ë°•ì— ì˜í•œ ì˜ì‚¬í‘œì‹œëŠ”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ì œ110ì¡°). ì´ë•Œ ê°•ë°•ì— ì˜í•œ ì˜ì‚¬í‘œì‹œëŠ” ‘ìƒëŒ€ë°©ì´ 불법으로 ì–´ë–¤ í•´ì•…ì„ ê³ ì§€í•¨ìœ¼ë¡œ ë§ë¯¸ì•”ì•„ ê³µí¬ë¥¼ ëŠë¼ê³  ì˜ì‚¬í‘œì‹œë¥¼ í•œ 것’ì„ ë§í•©ë‹ˆë‹¤(ëŒ€ë²•ì› 2003. 5. 13. ì„ ê³  2002다73708,73715 íŒê²°). 그리고 ê°•ë°•ì˜ ì˜ì‚¬í‘œì‹œëŠ” ìƒëŒ€ë°©ì˜ ê°•ë°•ì— ì˜í•œ ê²ƒì´ ì¼ë°˜ì ì´ì§€ë§Œ ì œ3ìžì˜ ê°•ë°•ì— ì˜í•˜ì—¬ ì„±ë¦½ë  ìˆ˜ ë„ ìžˆê³ , ì´ë•Œ ìƒëŒ€ë°©ì´ ê·¸ ì‚¬ì‹¤ì„ ì•Œì•˜ê±°ë‚˜ ì•Œ 수 ìžˆì—ˆì„ ê²½ìš°ì—는 ê·¸ ì˜ì‚¬í‘œì‹œë¥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ê°•ë°•ì— ì˜í•œ ì˜ì‚¬í‘œì‹œì˜ 취소는 ì„ ì˜ì˜ ì œ3ìžì—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ì´ ì‚¬ê±´ì—ì„œ Aê°€ 사장으로부터 í­í–‰ì´ë‚˜ í˜‘ë°•ì„ ë‹¹í•œ ëì— ê²ì´ 나서 사장ì—게 27만ì›ì„ ë³€ìƒí•˜ê² ë‹¤ëŠ” ë‚´ìš©ì˜ ì§€ë¶ˆê°ì„œë¥¼ 작성하였다면 ê·¸ ê°ì„œì— ì˜í•œ ì˜ì‚¬í‘œì‹œëŠ” ìƒëŒ€ë°©ì˜ ê°•ë°•ì— ì˜í•œ ì˜ì‚¬í‘œì‹œì´ë¯€ë¡œ 취소할 수 있습니다. ì´ë•Œ 취소는 소송ì—ì„œ ë˜ëŠ” 소송 외ì—ì„œ í•  수 있고, 구ë‘ë¡œ 하거나 ì„œë©´ìœ¼ë¡œë„ í•  수 있습니다. 한편 ì´ ì‚¬ê±´ì´ ì•žìœ¼ë¡œ 소송으로까지 ì´ì–´ì§„다면 ê°•ë°•ì„ ë‹¹í•˜ì—¬ 지불ê°ì„œë¥¼ 작성하였다는 ì‚¬ì‹¤ì— ëŒ€í•œ ìž…ì¦ì±…ìž„ì€ Aì—게 있습니다. ë”°ë¼ì„œ A는 ê°•ë°•ì— ì˜í•˜ì—¬ 지불ê°ì„œë¥¼ 작성한 ì‚¬ì‹¤ì— ëŒ€í•œ ì¦ê±°ë¥¼ 확보하여 ë‘는 ê²ƒì´ ì¢‹ê³ , ê·¸ ì¦ê±°ë¥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ê°€ê¸‰ì  ë¹ ë¥¸ ì‹œì¼ ì•ˆì— ì„œë©´ìœ¼ë¡œ 지불ê°ì„œë¥¼ 작성한 경위를 구체ì ìœ¼ë¡œ 기재하고, ê°•ë°•ì— ì˜í•˜ì—¬ 지불ê°ì„œë¥¼ 작성한 것ì´ë¯€ë¡œ 지불ê°ì„œì˜ ë‚´ìš©ì„ ì·¨ì†Œí•œë‹¤ëŠ” 취지를 기재하여 사장ì—게 ë‚´ìš©ì¦ëª…으로 보내는 ê²ƒì´ ì¢‹ìŠµë‹ˆë‹¤. ë˜ A는 ê°•ë„를 당한 것ì´ê³ , ìžì‹ ì´ ëˆì„ 훔치지 아니한 ì‚¬ì‹¤ì„ ë°ížˆëŠ” 방법으로 ê²½ì°°ì— ê°•ë„를 당한 ì‚¬ì‹¤ì„ ì‹ ê³ í•˜ê³ , ê²½ì°°ì„ í†µí•˜ì—¬ ê·¸ ì£¼ë³€ì˜ CCTVì— ê°•ë„ìš©ì˜ìžê°€ ì´¬ì˜ë˜ì–´ 있는지를 알아보는 ê²ƒì´ ì¢‹ì„ ê²ƒ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