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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독도를 전격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독도는 진정한 우리의 영토이고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다”고 천명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국가수반으로서 쇄기를 박았다. 그동안 역대 국정 책임자들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보이며 분란의 여지를 남겨왔던 것과는 달리 파격적인 행보를 단행한 것이며 우리 국민들도 대다수 지지를 보냈다.
독도는 굳이 몇 백 년 된 역사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지리적·국제법적으로도 우리의 고유영토이고 이는 만고불변의 진실이다. 일본이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화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CJ) 공동제소를 제안했지만 우리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는다. 사실 단독제소를 한다 해도 ICJ는 강제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응할 경우 독도 문제가 재판에 회부될 일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ICJ에 응하지 않는 것과 ICJ에 응해 패소할 가능성이 두려워 회피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일본 주장의 문제점들을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우리의 영유권 논리가 한층 객관적이고 실증적이며 편협한 민족주의가 아닌 보편적 기준과 가치를 존중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 아울러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노력과 적극적인 조치가 지속돼야 한다.
한·일 간의 문제는 독도뿐만이 아니다.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청와대는 "일본의 반응은 예상됐던 것이다. 손익 계산을 모두 마쳤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한·일 간에 진행돼 오던 경제, 산업, 문화, 관광 등 각 분야의 협력이나 교류가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등 확대 재생산되지 않을까 걱정한다. 특히 관광산업은 일본관광객이 연간 330만 명 이상 찾아오는 해외시장 1위다. 한국관광객도 일본에서는 해외관광객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관광산업은 정부 방침에 따라 변동이 심할 수밖에 없다. 경북도와 일본 시마네현이 자매교류를 중단했고 충남 당진시 역시 일본 자매도시인 아키타현 다이센시와의 우호교류를 잠정 중단했으며 최근 나가사키(長崎)현의 나카무라 호도(中村法道) 지사가 관광객 유치 협의차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하는 등 전국 지자체 간 교류와 학생 수학여행단 등 관(官) 차원의 방문은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특히 민간 부문에서는 한·일 정서에 따라 감정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일본의 한 위성방송사는 배우 송일국이 출연한 드라마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의 방영을 시청자들의 항의가 쏟아질 것이란 이유로 무기한 연기했다. 또한 한 한류스타도 일본 현지 카드회사와 신상품 출시 관련 프로모션을 펼칠 예정이었으나 행사 일정을 10월로 연기했다.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에는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은 몸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팩스가 익명으로 전달됐으며 비슷한 내용의 전화가 사무실로 걸려왔다고 한다,
일본관광객 특수를 기대하고 있는 지자체는 더욱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박에 없다. 실제 제주도는 독도 문제가 정치적 사안에서 양국 국민들의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일본인 관광객 취소율이 10%로까지 이르고 있어 관광업체들의 근심이 태산이라고 전해진다. 충청남도는 백제문화제 일본관광객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관광객 149만 명 중 외국인이 3만여 명이었다. 이 중 60% 이상이 일본인 관광객으로 역시 고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국토부에서 밝힌 독도의 자산가치는 73억 7000만원지만,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밝힌 ‘독도의 유·무형적 가치는 12조 5586억 원에 달하고 독도의 관광 가치도 올해 557억 원으로 늘어났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독도의 ‘비시장적 가치’다. 이는 “독도를 지키거나 보존하기 위해 얼마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대답한 금액으로 1조 3136억 원에 달했다. 이는 영토를 지키겠다는 순수한 애국심의 발로다. 독도는 역사적·생태적·학술적인 천혜의 관광자원이다. 독도를 찾는 관광객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독도는 우리 땅으로 더 이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치적인 논리에 휘말리지 않도록 의연히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감정 대립으로 엉뚱하게 관광산업 등 경제적 타격을 받지 않도록 당국의 지혜와 안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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