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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007년 6월 한미 양국 간 협정 공식 서명 이후 4년 5개월 만인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미국 상하원이 지난달 13일 한미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우리도 비준안과 부수법안 처리를 완결함으로써 한미 FTA 발효를 위한 양국의 입법 절차가 완료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미 FTA 리더십이 이명박 정부에서 마침내 빛을 발하게 됐다.'
'한나라당이 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전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 한-미 에프티에이는 단순한 또하나의 통상협정이 아니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앞날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조약이며 방대한 법률이다. 그런 중차대한 사안을 여당이 의회민주주의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폭거를 다시 한 번 자행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를 통과하자 소위 보수와 진보 매체로 불리는 모 언론의 사설 서문이다. 극명하게 지지와 반대가 드러난다. 지금 한국은 경제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회 등 총체적으로 양극단을 치달으며 국민들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차치하고라도 각계각층에서 지지와 반대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법조계에서까지 한 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親美)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정치적 중립의무'와 '표현의 자유'라는 논쟁을 빚고 있다. 또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지난달 26일 FTA비준 무효를 주장하는 1만여 명(주최측 추산)의 시민들이 추운 날씨 속에 촛불을 들었다. 집회를 원천봉쇄한 경찰은 집회 참가자 수십 명을 연행했고, 이에 화가 난 시민들이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해 충돌이 빚어졌으며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주요 대도시에서도 집회가 열렸다. 이에 앞서 22일 밤 영하의 날씨에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면서 인권침해와 과잉대응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학계나 관계 전문가들까지도 찬반 논란으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어디를 믿어야 한단 말인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국가 정책까지도 당리당략적인 결정이라며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다. 위정자들이 국민을 불모로 당리당략적이거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FTA를 놓고 이전투구(泥田鬪狗)를 일삼는다면 그에 대한 국민의 절망과 분노는 감당키 어려울 것이다.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되고 이기심과 개인의 명예․자존심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한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될 것이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이해집단뿐만 아니라 정부와 여야 정치권, 기업,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각계의 해석과 예측이 판이해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통계적 정보를 제시하고 설득해야 하지 않는가. 실제 많은 국민들은 FTA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우리나라가 45개국과 FTA를 체결했지만 대구 지역 250개 수출기업 가운데 FTA를 활용하는 기업은 34%에 불과했다는 통계도 있다.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정치다. 정치 불신으로 빚어지는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력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 정치력 회복은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며, 설득의 논리가 절대적이다. 갈등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인 논리가 빈약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헌신이 전제돼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FTA비준을 두고 "옳은 일은 반대가 있어도 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한다"면서 "청계천, 4대강 등도 반대가 많았다"고 밝혔다. 당연히 옳은 일은 사활을 걸고라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옳은 일이란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꼼수'가 아니라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 국론분열이 국민통합으로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젠 FTA 후폭풍이 멈춰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안이 마련됐다면 적극적으로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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