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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기발주에 대해 ‘중단해야 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업비가 이월되거나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해 조기발주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설공사에 대해 70~80% 이상을 조기에 발주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천의 재해위험지구나 소하천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우기 이전 준공해 수해로부터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조기에 발주해 조기에 마무리 짓는다면 분명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업체 대표 등을 만나보면 ‘조삼모사’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시공자 입장에서는 우선 조기발주로 상반기에 건설공사 대부분이 한 번에 발주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 자재비, 장비비가 모두 상승해 3중고를 겪게 된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일이 없어 몇 달씩 회사를 놀려야 해 고정적인 인력 유지에도 애로를 겪는다. 연초에 수주에 실패하면 일 년 내내 개점휴업의 상태가 되기 쉽다.
또 많은 공사를 입찰 받은 경우 무리한 공사로 자칫 부실공사의 우려도 생기게 되고, 원도급에서 선급금을 받고 하도급으로 내려 보내지 않아 조기집행으로 지역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정부의 의도에 반하기도 한다.
발주청도 마찬가지다. 한꺼번에 많은 공사를 발주하다보니 우선 감독관이 여러 현장을 감독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지자체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이 줄어 이자수입이 감소하니 결국 자립도가 약한 지자체에서는 상당한 재정의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 예산의 조기집행이 겨울철을 지나며 상반기 지역에 자금을 회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긴급을 요하지 않는 공공부문까지 모두 조기집행을 한다는 것은 득보다 부작용이 더욱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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