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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관광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문화부에서는 관광분야의 예비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일정한 조건에 충족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인과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우수 사례와 롤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회적 관심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문화관광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경제문제부터 간단히 다뤄야 할 것 같다. 그렇다고 거창한 경제문제를 다루려는 건 아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는 현 시점에 경제문제를 한 번쯤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경제 상황과 관광산업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막을 내린 G20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의 최대 관심사는 환율이었다. 환율전쟁으로까지 표현됐던 것으로 보면 우리가 느끼지 못할 만큼의 국가 간에 신경전과 협상이 오고 갔음을 짐작케 한다.
환율전쟁은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위안화 절상을 강력하고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고 이것이 정상회담의 의제로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이것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려는 것은 아니지만 관광산업에 대해 몇 가지 시사하는 바를 얻을 수가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간단히 참고하고자 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무역수지적자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미국의 무역수지적자 원인은 달러에 대한 위안화의 경쟁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 분업 심화와 미국의 산업구조조정으로 미국 내의 제조업이 붕괴한 것을 일차적인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또한 달러가 기축통화이다 보니 언제든 통화발행은 가능하고 그러므로 외채를 상환하는 부담이 없어서 대외부채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국가도 국민도 저축보다는 소비를 더 많이 했다는 지적이다.
제조업 붕괴는 근로자들의 취업 기회가 감소하여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며 저축보다 더 많은 소비는 나라의 재정 적자 폭을 더 키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버블에 의한 금융위기까지 발생했으니 실물경제는 더 위축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실업률이야! 바보야!
서두가 길어졌다. 타산지석을 삼자는 의미에서 필자에겐 어려운 환율까지 거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고용 없는 성장’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해법을 찾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즉 산업구조는 기술의 발달로 고도화되는데 신규 일자리는 생기지 않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부터 본격화된 실업문제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더 심화됐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실업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2007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됐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이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에서 200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은 국가에 따라 정의가 다르지만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인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근로 및 자활사업을 통한 단기적 일자리 사업이 지속되고 공공 부문에서 문화, 교육, 보건 등의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의 공급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서비스 사업의 지속성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적극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광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과 틈새시장 발굴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통합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향유권 사업에도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양적인 관광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윤리적 소비를 통한 질적 측면의 관광 활성화에도 충분한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 육성의 법적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아직 관광분야에서의 정책적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관광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초기에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문화부에서는 관광분야의 예비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일정한 조건에 충족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인과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우수 사례와 모델을 발굴하여 사회적 관심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주도에 따른 지원 정책이 빠른 성장을 이룩할 수 있으나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자립과 함께 관광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바꿔 나가는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제주 올레길이 만들어낸 새로운 방법의 관광문화는 전국으로 확산돼 지역마다 둘레길, 산소길 등 이색적인 관광 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사회적 기업 육성에도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시도와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사회적 공익 목적과 함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관광분야에서도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관광분야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최종원 의원은
●강원도 태백 출생(1950)
●서울연극학교 졸업(現 서울예술대학)
●경운대학교 졸업(2005)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홍보위원
●웰컴 투 코리아 이사, 홍보위원
●한국 워킹협회 상임이사
●21세기 강원발전 기획위원
●광주영화제 집행위원장
●사단법인 한국예술산업진흥회 이사장
●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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