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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어느새 소리소문없이 끝나버렸다. 잔잔한 강 위에 종이배가 유유히 떠가듯 그렇게 20일이 흘러갔다. 눈이 확 뜨이게 할 만한 이슈도 없었고, 의원들의 준비도 부족했고, 피감기관들의 성의도 없었다. 그러니 자연히 국민의 관심도 떨어지고 그냥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듯 어느새 20일이 지나고 말았다.
예년 국감처럼 이번에도 각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각종 보도자료를 쏟아냈다. 그러나 반찬만 많지 먹을 게 없었다.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던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천안함 사건, 외교부 특채 등은 중요한 사안이었지만 국민이 느끼기엔 이미 싫증이 났다. 여당 의원들은 대놓고 피감기관을 싸고돌았고 야당 의원들은 뻔한 자료, 반복되는 주제, 관계없는 논의를 해대기 일쑤였다. 의원들이 이러니 피감기관들이야 오죽할까. 상당수 기관장은 자료제출조차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국감장에서도 시간만 보내자는 식으로 버티기 일쑤였다. 증인들도 마찬가지. 이런저런 핑계로 출석조차 거부하니 이러다가는 ‘배 째’라고 드러누워도 아무 말도 못 하지 싶다.
상황이 이러니 국감장은 여야 간 정쟁장으로 돌변하기도 하고 파행을 거듭하기도 했으며 막말과 고성이 오가기도 하는 등 난장판이 되기도 했다.
국정감사는 국정조사가 아니다. 국감은 국정 전반에 걸친 감사, 특히 예산에 대한 감사여야 한다. 정치적인 이슈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고 국감에선 국감만 해야 한다. 국감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으니 나중에 딴소리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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