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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교류와 해빙의 상징적 사업이었던 금강산 관광이 MB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적 논리에 얽혀 경색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008년 남쪽의 관광객이 북한 초병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단초가 되었으나 그 이후 북의 핵문제, 천안함 사건 등 정치적인 사안이 대두되면서 우리 정부의 원칙을 내세운 고집과 북측의 우리 정부소유 금강산 부동산 몰수와 기업의 금강산 재산 동결 등 초강수 대응이 얽혀 남북한 관계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지난 4월 23일 북한 금강산 관광 사업을 총괄하는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 등 5개 우리측 부동산을 몰수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가 소유했거나,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했던 금강산 부동산 이산가족면회소, 소방서,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은 모두 몰수를 당한 것이다. 또한 동결된 민간기업 자본들도 이후에 언제 몰수가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경제적 손실 크다
금강산 관광을 이끌었던 현대아산은 관광 중단 이후 1년여 동안의 매출 손실이 2647억9600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 2008년 7월 박왕자 씨 피격 사건 이후 1084명이던 직원을 384명으로 40% 줄이는 것을 비롯한 임직원 급여 10% 삭감, 자산 매각 등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희망을 끈을 놓지 않았건만 이제 그 끈이 남북 경색국면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끊어져 버릴 위기에 놓였다.
현대아산이 1999년부터 금강산관광과 관련해 투자한 금액만 해도 약 1조 3400억 원에 이른다.
우리 한국관광공사 역시 2001년 금강산관광활성화 목적으로 900억 원 투자분 모두 손실을 볼 처지에 놓였고, 그로 인해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연 60억 원의 손실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국감 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로 금강산 관광선이 출항하는 대진항의 고성군 역시 그 피해액이 358억 원에 달한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
남북한 정부 인식의 전환 필요
한반도 평화, 남북평화는 곧 경제다. 지난 10년의 민주 정부에서 북한 내 관광을 추진하고 운영해 온 이유도, 개성공단은 물론이고 개성관광, 평양관광, 항공기 직항 백두산 관광 사업까지 추진했던 이유들도 바로 ‘경제’의 문제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왜 현재의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고민은 남한과 북한 정부 모두가 고민하고 성찰해야 한다. 그리고 깊게 고민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들은 반성해야 할 때이다.
전 정부에서 추진한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비핵개방 3000’ 만을 고집하며 악화일로를 걸어온 이명박 정부도, 그에 맞대응하며 우리 자산과 투자분을 ‘몰수 조치’까지 한 북한 정부도 모두 생각을 바꾸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지난 천안함 사태로 긴장 최고조에 이른 지난 5월을 돌아보자. 한 달 동안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5조 4000억 원 수준이었고, 외국인 추자자금 유출은 2조 6000억 원 규모로 어마어마한 수치이다.
관광산업 측면에서 보면, 남북해운합의서 파기에 따라 우리 항공기가 북한 영공을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우회 항로 이용으로 추가되는 연간 비용이 390억 원에 이르고 있다.
반대로 북한 선박이 우리 제주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는 피해액은 12억 원에 불과하다.
한반도 평화가 바로 경제이다
 남북평화관계 유지가 곧 경제의 문제라는 것은 이명박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단지 현재의 상황이 현 정부 입장에서는 쉽게 기조와 국면을 전환할 수 없는 위치라는 것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5월 11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중국 국가여유국장(관광담당장관)에게 “금강산 관광은 남북 간에 정당하게 체결된 사업자간 계약을 북한 측이 정면으로 위반하였다”며 “금강산 관광 문제를 해결하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부탁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 역시, 금강산 관광을 완전히 포기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중국에 대한 협조 요청이지만, 명확하게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표명한 것과 같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현재로서는 지극히 불투명하기만 하다.
중국은 유 장관의 서한에 대해 “관련법을 존중한다”는 답신을 보내 왔지만, 중국 여행사들은 오는 8월 현대 아산이 투자해 개발한 외금강 지역 관광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지난달 말에는 중국 관광객 30여 명이 구룡연 등 외금강 지역을 관광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고려관광은 오는 8월 17일부터 17일까지 10박 11일 일정의 외금강 관광이 포함된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판매하는 외금강은 현대아산이 단독으로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즉 우리측 민간 기업인 현대아산의 사업권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급박한 순간에 놓여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남과 북, 중국은 금강산 관광을 놓고 더더욱 풀기 어려운 실타래를 만들게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유인촌 장관의 서한 내용처럼 우리는 중국의 협조를 다시 제대로 얻어서 금강산 관광이 조속히 재개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자산을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북 긴장 관계 완화와 한반도 평화 조성에 금강산 관광 재개가 커다란 전환의 기폭제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어느 일방의 희생과 노력이 아니라, 남과 북이 진정한 대화를 통해 신뢰하고 한 걸음 진전하는 모습을 보여 줄 때 가능한 일이다. 그 중심에 금강산이 있고, 우리 관광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전병헌 국회의원은
?17, 18대 서울 동작(갑) 국회의원
?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전)
?18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전)
?청와대국정상황실장(전)
?국정홍보처 차장(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전)
?민주당 정책위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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